결재문서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공사계획 신고 지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공사계획 신고 지연)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2806(2022.5.27.)호와 관련입니다. 2.「전기안전관리법」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2항에 따라“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4. 아울러 의견제출 사유가 없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시면 과태료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이용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의견제출기한 후 감경 없음)하여 주시고, 향후 신고일 지연 등으로 재차 행정처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반내역(한국전기안전공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대 스마트에너지팀장 최병희 녹색에너지과장 05/30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402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ksd06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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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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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의견제출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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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가용전기설비 사전착공 고객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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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위반자 보고서(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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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공사계획 신고 지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402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대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546539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