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2138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박혜진 김광기 05/30 안중욱 협조 -“화재에 안전한 서울 한옥”조성을 위한 - 주민 설문조사 시행 결과 2022. 5.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화재에 안전한 서울 한옥”조성을 위한 - 주민 설문조사 시행 결과 한옥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화재보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설문조사 시행 개요 시행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조례 제26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 노력) ？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및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6조(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 “화재에 안전한 서울 한옥”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계획(한옥정책과-21377) 조사개요 ？ 기 간 : ’22. 5. 9(월) ~ 5.20(목), 12일 간 ？ 설문대상 : 서울시 등록한옥시스템에 등재된 한옥 소유자 및 한옥에 관심있는 시민 ？ 방 법 : 온라인 설문조사 툴(네이버 폼)을 활용 모바일 설문조사 ？ 설문내용 - 한옥 화재 경험 유무 및 발생 원인 -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방법 숙지 유무 - 한옥 화재보험 가입 실태 및 화재방지를 위한 필요한 정책 의견 수렴 - 기타 한옥정책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 Ⅱ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현황 ？ 설문대상 : 등록한옥 1,007호(‘21.4.기준) 중 모바일 연락처 기재자 795인 ？ 문자발송결과 : 795건 중 697건 발송 성공(발송률 87.7%) ？ 총 응답 323건 중 중복응답자 제외 유효 응답수 314건(응답률 45%) ？ 종로의 주거용도 한옥소유자가 응답자의 69.2%(202인)를 차지하였으며, 은평과 성북 순으로 응답자 지역 현황 분포 ※ 서울시 등록한옥 현황 - 지역 : 종로구 848건(84.5%), 은평 82건(8.2%), 성북 44건(4.4%), 기타 30건(2.9%) - 용도 : 단독주택 897건(89.3%), 상점 66건(6.6%), 사무소 35건(3.5%) 기타 6건(0.6%) 결과 종합 ？ 응답자의 대부분(70.1%)이 한옥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었고, 소화기·소화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58.5%)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으로 조사됨 ？ 응답 한옥거주자 중 을 보유 ？ 문항별 조사결과 한옥거주현황 1. 현재 한옥 거주 여부 - 총 응답자 314건 중 한옥거주자는 전체 응답자의 78%인 245명이며, 응답자 과반의 거주자가 10년 이상 한옥에 거주한 장기 거주자임 1-1. 한옥에 거주하는 이유 (복수응답) 응답수 비율(%) 전통적인 요소 등 한옥 고유의 느낌 195 47.9 친환경적이어서 100 24.6 부모님때부터 살아왔어서 54 13.3 투자가치가 있어서 17 4.2 요즘 한옥이 트랜드라서 8 2.0 매물이 저렴하게 나옴 7 1.7 기타 26 6.4 계 407 100 - 대부분의 응답자(72.5%)가 처마, 창살 등 한옥 고유의 전통적 요소가 주는 느낌과 한옥의 친환경적인 면이 좋아서 한옥을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함. ※ 기타의견 : 한옥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 개방적 공간, 노후생활, 출퇴근 용이, 장인의 수제 디테일 등 1-2. 한옥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응답수 비율(%) 주차, 난방 등 생활 불편 22 21.2 유지보수가 불편하고 비쌈 20 19.2 세를 놓고 있어서 11 19.2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11 14.4 거주공간 협소 20 10.6 화재, 도난 등 재해와 방범에 취약 15 10.6 기타 5 4.8 계 104 100 - 한옥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차 등 생활 불편(21.2%)과 유지보수의 불편함(19.2%)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한옥보전지구 및 한옥관련 규제(2건)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화재 및 소방시설 2. 한옥에서의 화재 경험 여부 - 등록한옥의 과거 화재발생 경험은 4건으로, 과열·누전에 의한 화재 2건, 방화 1건, 인근화재의 확산이 1건으로 모두 종로에서 발생한 소규모 화재로 확인됨. - 화재위험 사례까지 포함시 총 53인이 화재 또는 화재위험 상황을 겪었으며, 전기장치의 과열·누전위험과 가스불 부주의가 제일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음. ※ 기타 : 석유난로의 밸브 노화, 오븐 과열에 의한 연기발생 등 3. 기초소방시설 관련 - 대부분의 한옥에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응답자의 약 80%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의식은 높은 편임. - 소화전의 경우 위치 및 사용법 숙지율이 소화기 대비 미흡한 편이며, 작은 골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 응답수 비율(%) 소화기 128 54.5 실내 화재감지기 86 36.6 주방 자동가스밸브 13 5.5 주방후드부착 소화장치 4 1.7 간이스프링클러 2 0.8 기타 2 0.8 계 235 100 - 설치 소방시설로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 중 일부 가구에는 되어 있다고 응답함 ※ 화재보험 관련 5. 화재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거절 경험 - 응답 한옥거주자 245명 중 이 있다고 응답함. ※ 보유 5-1. 화재보험 가입자 - 한옥 화재보험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직접 여러 보험사를 접촉하여 가입하였고, 조사되었음. - 가입자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납부 보험료는 한옥의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에 달함 5-2. 화재보험 미가입자 미가입 사유(중복응답) 응답수 비율(%) 가입가능한 보험사가 없어서 54 38.0 보험료가 비싸서 49 34.5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0 14.1 유사한 보장의 다른 보험 보유 4 2.8 보장이 너무 작아서 2 1.4 기타 13 9.2 계 142 100 -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유로는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없고, 있더라도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이 너무 작다는 의견이 전체의 74%를 차지함. - 화재시 라는 의견도 제출됨(유선) -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응답자 159명 중 90%에 달하는 144명이 향후 화재보험 가입을 계획하거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옥 화재방지 정책 6. 한옥 화재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3개까지 복수응답) 응답수 비율(%) - 한옥의 화재방지를 위해서는 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 확산이 쉬운 한옥의 여건 상, 도 제시됨. 서울한옥 단체 화재보험 관련 - 설문조사 응답자 341명 중 현재 한옥거주자 245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 현재 화재보험에 기 가입된 주민 포함 을 밝힘. - 희망 보험료(중복응답)는 저렴할수록 좋다는 의견과, 보장만 괜찮다면 금액이 비싸도 관계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를 차지 - 단체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되었음. Ⅲ 결과 분석 및 추진방향 한옥 거주형태 및 고충 ？ 서울시 (등록)한옥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한옥 고유의 전통적인 느낌이 좋아서 한옥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차와 난방 등 생활이 불편하고 유지보수가 어렵고 비싸다는 것을 단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관식 의견(붙임 3)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 많았음 ⇒ 화재 현황 및 기초소방시설 관련 ？ 목구조인 한옥의 여건 상 등록한옥 소유자 대부분이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 노후전기배선 교체, 한옥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기장치 및 주방시설로 인한 화재위험은 높은 편임 ⇒ 한옥 화재보험 ？ 등록한옥 소유자의 대다수가 한옥 ？ 한옥은 화재보험 가입기준 4등급으로 소유자 개별 가입시 보험사 위험부담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는 등 가입 자체가 어렵고, ？ 가입 가능한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이 적어 화재시 일반 건축물 대비 실질적 수혜 해택이 적다는 의견이 많음. ⇒ ⇒ ⇒ 서울한옥정책 정보 제공 ？ 개인정보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향후 한옥정책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8%가 동의 ⇒ 서울시 한옥정책 관련 기타 의견 : [붙임 3] 참조 ⇒ Ⅳ 향후 계획 ？ ？ 화재관련 기타 지원방안 검토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한옥 대상 소방시설 지원방안 마련 ？ 소방재난본부(예방과) 및 종로·성북·은평소방서 협조 사업 추진 - 향후 일정 ？ ？ 주민 의견조사 (2차) : ‘22. 6. ？ 소방재난본부·종로·성북소방서 합동 회의 개최 : ’22. 7. ？ ※ 모바일 채널을 활용한 서울한옥 정책 제공 사업은 별도 시행 붙임: 1. 설문조사지 1부. 2. 설문조사결과 집계표 1부. 3. 설문조사 제시 주요 서술의견 1부. 4. 전국 및 서울시 한옥 화재발생 통계 1부. 끝.

26070890

20220531045506

본청

한옥정책과-22138

D000004546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