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한옥정책과-22172 결재일자 2022.0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장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결 재 김성찬 代김성찬 안중욱 김승원 05/30 代김승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03번, 주철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803 □ 서울시 한옥 임대 관련 사업 1. 한옥 임대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자료 - 사업명, 대상, 취지 및 목적, 면적, 임대료 등 사업개요 - 경쟁입찰인 경우 예정가 및 낙찰결과(낙찰가 포함), 응찰자 수 2.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서 및 설명자료 - 각 사업마다 취지와 목적, 사업배경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획서 또는 기안서 및 설명자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한옥 임대 관련 사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옥 임대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 대 상 : 총 34개소(’22.5월 기준) ※ 북촌(27), 경복궁 서측(6), 은평(1) 용 도 소 유 계 전통공예 문화전시 주민이용 주거체험 준비중 서울시 26 7 8 6 2 3 SH공사 7 2 3 2 - - 시+SH 1 - - 1 - - 합 계 34 9 11 9 2 3 전통공예시설(9): 단청, 매듭, 홍염, 소반, 직물놀이, 목공예, 금박, 발효, 색실누비 문화전시시설(11): 북촌문화센터(2), 한옥지원센터, 북촌한옥청,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한옥협동조합, 한옥문화원, 북촌공예체험관, 북촌한옥역사관 주민이용시설(9): 마을서재, 서촌주민사랑방, 서촌재생센터, 가회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북촌 주민공동이용시설, 북촌책방, 북촌재생센터, 은평마을회관, 옥인육아어을림센터 주거체험시설(2) : 계동, 원서동 준비중(3) : 서촌마을안내소, 주거체험시설 2개소 ○ 취지 및 목적 - 주요 경관지역에 거점 확보 통해 한옥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 공공한옥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통해 고유 주거문화 홍보 - 주거체험시설의 경우 일반임대주택의 성격보다는, 많은 시민들에게 한옥살이 체험 제공을 통해 한옥매입(거주)으로 이어지기 위한 단기체험의 성격으로 운영 - 서울한옥의 유형적 특성 유지 및 한옥재생과 활용 ○ 사업 추진내용 - 공공한옥을 주민, 방문객들을 위한 개방한옥으로 활용 ？우리 고유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지역재생 프로그램 등 공공적 프로그램 운영 - 한옥의 노후화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실시(연 2회) ？상·하반기 시설물 실태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 - 공공한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운영 컨설팅 지원(연 1회) ？공공한옥 공동전시·마켓 등 개최 및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소유 연번 운영방식 시설명 시설유형 (용도) 운영주체 (수탁자) 위 치 규모(㎡) 임대료 (연사용료) 경쟁입찰 (예정가/낙찰가/응찰자) 대지 건물 시 (26) 1 관리 위탁 단청공방 전통공예 원서동41 126.9 62.31 - 2 동림매듭공방 〃 가회동11-7 109.1 33.84 - 3 전통홍염공방 〃 원서동38 86 51.2 - 4 소반공방 〃 계동2-50 109.1 47.58 - 5 직물놀이공방 〃 가회동31-69 119 48.27 - 6 목공예공방 〃 계동2-31 228.1 77.64 - 7 금박공방 〃 가회동11-18외3 242 64.76 - 8 한옥문화원 문화전시 계동15-6 374.5 105 - 9 한옥협동조합 〃 가회동11-22외1 262 85.1 - 10 북촌빈관 〃 가회동31-122외1 605 496.37 - 11 민간 위탁 홍건익가옥 〃 리마크프레스 필운동 88-1 740.5 154.63 - 12 마을서재&쉼터갤러리 주민이용 문화다움 계동 135-2외1 543.5 33.06 - 13 북촌문화센터(교육관) 문화전시 문화다움 계동104-3(시) 434 138.5 - 14 사용 허가 북촌공예체험관 문화전시 종로구청 가회동11-91외1 284.3 145.5 - 15 옥인육아어울림센터 주민이용 종로구청 옥인동 34-1 외1 281.6 416 - 16 임대한옥 주거체험 계동 2-39 76 29.36 17 공동체한옥 주거체험 원서동 24 외1 139.9 192.25 - 18 준비중 서촌마을안내소 주민이용 마을유희 누하동 15 123.2 76.1 - 19 임대한옥 주거체험 필운동 180-1 145.5 79.34 20 임대한옥 〃 입주자 선정중 계동 32-10 139.8 42.8 - 21 직영 북촌한옥청 문화전시 - 가회동 11-32 423.1 150.81 - 22 서촌주민사랑방 주민이용 - 누하동155-11외1 148.7 56.2 - 23 서촌재생센터 〃 - 누하동 259 200.4 121 - 24 북촌한옥역사관 문화전시 - 계동 25 102.5 49.21 - 25 가회동 주민공동시설 주민이용 - 가회동 35-2외1 145.5 83.18 - 26 북촌 주민공동시설 〃 - 계동 2-132 79.3 24.4 - SH (7) 27 관리 위탁 전통발효공방 전통공예 가회동 11-39 162 115.8 - 28 색실문양누비공방 〃 가회동11-103 142.1 62.8 - 29 북촌책방 주민이용 재동 33 115.7 59.5 - 30 민간 위탁 배렴가옥 문화전시 홍대 산학 계동 72 257.9 128.93 - 31 한옥지원센터 〃 문화다움 계동 135-1 405.3 142.2 - 32 북촌문화센터 〃 문화다움 계동105(SH) 697.5 237.32 - 33 직영 북촌재생센터(sh공동) 주민이용 SH공사 계동 2-131 82.6 29.2 - 시+ SH (1) 34 위임 관리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 은평구청 진관동 182 273.9 (SH) 249.16 (서울시) - □ 시설 운영현황(시설명, 유형, 위치, 면적, 임대료, 경쟁입찰 정보 등) 2.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서 및 설명자료 □ 살아보는 공공한옥(주거체험시설) 현황 자료 ○ 사업목적 ※ SH에서 전담관리 대행중(‘21.9월~), 재산이관 예정(‘23.1~) -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하여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한옥에 대한 시민(주민) 수요 반영, 용도 다양화 등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 주거지역 내 공공한옥을 주거용도로 전환하여 정주환경 보전 및 한옥 주거문화 확산 - 일반임대주택의 성격보다는, 많은 시민들에게 한옥살이 체험 제공을 통해 한옥매입(거주)으로 이어지기 위한 단기체험의 성격으로 운영 ○ 살아보는 공공한옥(주거체험시설) 현황 연번 위 치 규 모(㎡) 연사용료 (예정가) 낙찰가격 입주자 입주일 대지 건물 1 계동 32-10 - 현재 공고중 139.80 (42평) 42.80 (13평) 2 계동 2-39 76.00 (23평) 29.36 (9평) 3 필운동 180-1 - 입주 준비중 145.50 (44평) 79.34 (24평) 4 원서동 24외 1 (주거+공동체활동) 139.9 192.25 ※ 임대한옥 규모에 따라 적정 거주 인원 산정하여 공고 ○ 공유재산 연사용료 산출산식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조례기준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최저기준) - 사용료(예정가) : [토지가액(공시지가)+건물가액(과세시가표준액)] x 10/1,000 ☞ 대지 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청에서 고지, 건물가액은 서울시 부동산시가표준액 적용 ○ 임대기간 : 총 3년(최초 2년 운영후, 갱신 신청시 추가 1년 연장) - 사용료 체납여부, 한옥살이 체험기(분기별) 제출여부, 시설물 사용 관리 등 종합적 검토 후 추가 1년 연장 ○ 모집 및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SH공사, 서울시 및 서울한옥포털, 한국자산공사(온비드) 내 공고문 게재 -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서울시) 및 총액입찰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찰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최대 0인 이하로(임대한옥 규모에 따라 조정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자(재임대 불가) - 임대기간(기본 2년+갱신 1년)동안 북촌 및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을 정기적(분기별)으로 작성, 제출 및 한옥포털에 공유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한옥 시설관리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 - 우리시에 부과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체납 및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 -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 대상자 결정 - 낙찰대상자의 자격사항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 - 낙찰대상자의 자격사항 미달 및 계약을 포기한 경우 유효한 입찰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다음 낙찰자 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호, 4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으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 담당사무관 정미영 ☎ 2133-5580 주무관 김성찬 작 성 일 :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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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정책과-22172

D000004545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