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388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성희 조경방 정미선 이인근 05/27 유연식 협 조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철웅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7단계 1차년도 학술용역 추진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7단계 1차년도 학술용역 추진 계획 자원회수시설에 주변 지역주민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을 위해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 제7단계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1단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계획(시장방침, ’00.2.23.) ㅇ 공동이용 추진계획(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 : 시장방침, ’04.10.4.) ㅇ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체결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실시 ※ 협약일 : (강남) ’07.5.7., (노원) ’07.6.30., (양천) ’10.5.10. □ 목적 및 필요성 ㅇ 市에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인근 거주 주민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 ㅇ 향후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그간 연구·조사 내역 단계 기간 수행 기관 비고 1단계 2000.10.~2004.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자원회수시설 가동과 주변 환경 및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2단계 2005.5.~2008.10. 3단계 2009.9.~2012.9. 4단계 2013.1.~2015.12. 5단계 2016.2.~2018.12. 6단계 2019.2~2021.12. □ 7단계 1차년도 개요 ㅇ 용역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7단계 1차년도) ㅇ 용역기간 : 2022. 6.~12.(7단계는 총 3개년 진행) ※ ㅇ 용역 수행기관 선정방법 : - 각 주민지원협의체 의견 조회를 통해 선정(붙임 4) ※ -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준용 ㅇ 사업비 : ㅇ 조사지역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강남, 양천, 노원) ※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에는 거주 주민이 없음 ㅇ 조사대상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 환경 및 거주 주민 ※ ㅇ 조사분야 : 환경, 인체, 건강영향평가 분석 - 환경영향평가 : 대기규제물질, 암·독성유발, 환경호르몬, 악취물질류 등 - 인체영향평가 : 혈중 유해물질(중금속, 다이옥신) 분포 및 인체부하량 - 건강영향평가 : 임상 건강영향평가 및 정신적 영향평가 < 6-7 단계 주요 과업내용 비교> 구 분 6 단계 7 단계 조사기간 2019. ~ 2021. 2022. ~ 2024. 조사지역 강남, 노원, 양천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비교지역(자원회수시설 미설치 지역) 강남, 노원, 양천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요 변동내용 - 교통기여 평가 물질 추가 조사 - 종양표지자 등 검사 - 소각시설 가동 여부에 따른 영향 정밀 분석 환경조사 지점 및 측정 횟수 등 변동 1~7단계 지속참여자 장기영향분석 조사집단 영향지역 주민 조사방법 패널 조사 비고 환경조사 항목 및 측정 횟수 등 조정 ※ 7단계 과업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용역 수행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예산 안에서 변동 가능 □ 단계별 주요 연구 범위 단 계 기 간 주요 조사내용 1단계 2000.10. ~ 2004.8.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대기환경 진단 ？지역 주민 및 근무자의 혈중 유해물질 분석 ？지역 주민의 일반적인 건강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2단계 2005.8. ~ 2008.12. ？1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증원 ？연구 대상군의 생체지표 변화 추적 ？주민과의 위해도 의사소통 3단계 2009.9. ~ 2012.9. ？대기 중 다이옥신 평가 추가 ？혈중 다이옥신 대상자 증원 ？건강영향평가의 연구참여자 중 근로자 제외 4단계 2013.1. ~ 2015.11. ？교통영향으로 인한 기여평가 추가 ？종양표지자 검사 추가 ？연구대상지역과의 질병발생 등 비교평가 수행 5단계 2016.2. ~ 2018.11. ？소각시설 가동 여부 변수 추가 분석 ？호흡기 및 뇌혈관계 검사 지표 추가 ？삶의 질 분석을 위한 패널 조사 수행 6단계 2019.2. ~ 2021.12. ？시설 가동 여부 변수 추가 ？교통기여물질인 블랙카본 및 먼지 추가 ？종양표지자 등 검사 항목 확대 7단계 2022.6. ~ ？환경 측정 지점 및 횟수 조정 ？코로나 상황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 조정(예정) □ 그간 연구 주요 결과 ㅇ 환경영향 평가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악취, 중금속 등에 대한 대기환경 영향평가 결과는 대부분 환경기준치 이하 - 미세먼지(PM10)는 자원회수시설 가동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대기 중 중금속 농도는 서울특별시 도시 평균 농도와 유사한 수준 ㅇ 건강영향평가 - 건강검진결과(6단계 3차년도) 유소견자 비율은 고혈압은 12%, 당뇨병 7%, 이상지질혈증은 18%, 비뇨기계 및 신장질환은 7% 등으로 나타났으나, 자원회수시설 운영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ㅇ 삶의질 평가 - 악취 문제와 소각시설로 인한 부동산, 지역 이미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ㅇ 인체영향 평가 - (혈중 중금속)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인 노출 수준 이내이며, 4단계 이전까지 감소 추세였으며, 5단계 이후부터는 비슷하게 유지 < 최근 5년간 주변 거주자 혈중 중금속 평균 농도 > (단위: ㎍/ℓ) 구 분 WHO 5단계 2차('17) 5단계 3차('18) 6단계 1차('19) 6단계 2차('20) 6단계 3차('21) 납 100 15.04 14.34 14.30 14.58 19.81 카드뮴 5 1.08 1.17 1.11 1.02 1.01 수은 5 1.18 1.17 1.23 1.03 1.25 ※ WHO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일반인 노출 수준 상한값 - (혈중 다이옥신) 저농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서서히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주변 거주자 혈중 다이옥신 평균 농도 > (단위: pg TEQ/g lipid) 구 분 5단계 2차('17) 5단계 3차('18) 6단계 1차('19) 6단계 2차('20) 6단계 3차('21) 다이옥신 8.14 7.20 7.93 6.63 6.95 <지난 21년간 혈중 다이옥신 경향> □ 향후 추진계획 ㅇ 2022.5.~6. : 계약 및 착수 보고 ㅇ 2022.8.~10. : 중간 보고(2회) ㅇ 2022.12. : 최종 보고 및 준공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학술용역 심의 결과(조직담당관) 1부. 4.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서 각 1부(총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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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23388

D00000454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