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단계별 동의요건 문의)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공공재개발사업 단계별 동의요건 등과 관련하여 민원제기하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 ○ 회신내용 - 공공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 관련규정에 따른 주민동의가 필요하며, 준비위원회 구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3항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공공시행자 지정(단독시행)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공재개발사업 단계별 추진에 따른 주민동의는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광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5/2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414 ( 2022.05.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0 /전송 02-2133-0758 / hkh0729@seoul.go.kr / 부분공개(5)
26067743
20220531045506
본청
주거정비과-23414
D000004544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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