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836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이정아 오정숙 05/27 이희숙 「풍납동토성 박물관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검토 보고 2022. 5.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풍납동토성 박물관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검토 보고 풍납캠프 정밀안전진단 결과 박물관 건립(리모델링)이 곤란하여 건물 철거 후 발굴조사 시행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용역을 타절 준공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풍납동토성박물관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ㅇ 위 치 : 송파구 풍납동 281-1(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ㅇ 과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제반사항 ㅇ 계약기간 : 2021. 2. 15.~2022. 7. 30. ㅇ ㅇ 추진 경위 ㅇ「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19. 3.~9. ㅇ 백제 역사·교육 복합시설 조성 계획 수립 : ’20. 1. ㅇ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용역 추진 : ’21. 2.~’22. 7. - 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 따른 박물관 입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시행 - 입안 서류 제출 및 입안 전 관련 부서 사전 협의 : ’21. 4.~6. ㅇ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도공단, 도기본) 및 구조전문가 자문(4회): ’21. 2.~5. - 구조변경 관련 보강방법 및 공사비 등 검토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권고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지 : ’21. 6.~’22. 3. ㅇ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21.10.~’22. 2. ㅇ 풍납토성 미래발전을 위한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보고(시장) : ’22. 2. -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풍납캠프 철거 후 발굴조사 시행계획 보고 ㅇ 타절준공 관련 협상 : ’22. 3.~5. Ⅱ 계약해지 근거 및 사유 법적근거 ㅇ「지방계약법」제30조의2 (계약의 해제·해지 등) ㅇ「지방계약법 시행령」제91조 (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사유 ㅇ 풍납캠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조성하는데 입지 제약이 있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대상지(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박물관 조성 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제2호에 따라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대지가 12m 이상 접하여야 하나, 조건 미충족 ㅇ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도시공간개선단,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구조전문가 자문(4회)에서 내력벽 구조의 기숙사 건물을 박물관으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구조변경 관련 보강방법 및 공사비 등 검토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것을 권고받아 용역 시행 결과 박물관 건립(리모델링)이 곤란함. ㅇ 건물 철거 후 사적지 발굴조사 시행(예상 소요기간: 6년)으로 계획 변경되어 박물관 입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당해 용역을 타절 준공하고자 함. Ⅲ 타절 준공 내용 타절 준공 기간 : ’21. 2. 15.~’22. 5. 31.(471일) ㅇ 당초 계약기간 : ’21. 2. 15.~’22. 7. 30.(531일) ㅇ 용역중지 기간 : ’21. 6. 24.~’22. 3. 11.(261일) Ⅳ 향후 계획 ㅇ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의뢰(재무과) : ’22. 5. ㅇ 정산 및 집행잔액 불용 처리 : ’22. 5.~6. 붙임 1. 계약상대자 의견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2. 타절준공 정산내역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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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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