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848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代신재민 강희은 05/24 김선순 협 조 '22년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22년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서북권, 동북권 가정의 휴일 및 야간 긴급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65열린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 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보육담당관-3341호, '22.2.23) □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서울시 거주 미취학 영유아 ㅇ 지정현황 : 7개소(동시 보육 가능인원 35명) ※ 개소당 1개반 5명 ㅇ 보 육 료 : 시간당 3,000원 가정부담 ㅇ 상시운영시간 : 월~금 07:30~22:00, 토, 일, 공휴일 09:00~19:30 ※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ㅇ 지원내용 : 전담교사 인건비 100%, 어린이집 운영비 월 500천원 등 ㅇ 운영현황(’22. 1 ~ 4) 연번 권역 자치구 유형 시설명 개시연월 인원 건수 보육시간 합계 83 323 2,111 1 도심권 종로구 국공립 조은어린이집 2022.3 3 18 78 2 동북권 중랑구 민간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2017.3 8 40 355 3 성북구 국공립 성심어린이집 2022.3 10 12 59 4 노원구 국공립 상계5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2011.10 6 34 283 5 서북권 마포구 국공립 연봉어린이집 2021.11 12 36 305 6 서남권 양천구 직장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2011.9 21 124 852 7 관악구 국공립 성현햇살어린이집 2011.9 23 59 179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서울시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 3개소 지정하여 지역적 차별 요인 해소 ㅇ 서울시 권역별 긴급보육 제공기관으로서 365열린어린이집 위상 강화 □ 추진경과 ㅇ ’22년 야간 ？ 휴일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수립 : ’22. 2.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개시(서북권, 도심권, 동북권) : ’21.11, ’22.3. - 마포구 연봉어린이집 개시 : ’21. 11. - 종로구 조은어린이집, 성북구 성심어린이집 개시: ’22. 3.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을 위한 자치구 영상회의 개최 : ’22. 4. ㅇ 365열린어린이집 노무 상담 실시(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22. 5.13(금) - 휴일？야간 근로수당 호봉 반영, 365열린 보육교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 추진계획 ㅇ 공모 및 접수 : 2022. 5~6월 - 3개 권역(8개 자치구) 어린이집 대상으로 서울시 직접 신청 공문 발송 - 어린이집 대상으로 영상회의 개최하여 365열린어린이집 사업 홍보 - 어린이집은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서울시 제출 ㅇ 선정 및 개시 지원 : 2022. 6~8월 - 접근성, 보육환경 등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실시 - 365열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3개소 내외) - 기 운영 중인 365열린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노하우 전달 등 컨설팅 실시 ㅇ 개시 및 홍보 : 2022. 9월~ - 선정 후 2개월 이내 개시, 365열린어린이집 현판, X배너 제작 ？ 배부 - 개시 후 1개월 이후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 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주요 추진절차 지정신청 ？ 접 수 ？ 현장방문 ？ 심사위원회 개최 ？ 개시 지원 ？ 개시 및 홍 보 어린이집 (5~6월) 자치구 (6월) 서울시 (6월) 서울시 (6월) 서울시 (7~8월) 서울시 (9월~) □ 공모 및 접수(2022. 5 ~ 6.) ㅇ 공모 대상 : 3개 권역(8개 자치구) 어린이집 1,465개소 ？ 도심권 : 중구, 용산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ㅇ 공모 홍보 방법 - 서울시 어린이집으로 공모 계획 공문 등 발송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신청 협조 공문 ？ 365열린어린이집 사업 설명자료 발송 - 어린이집 대상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ㅇ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 접수(자치구) ？ 신청 서식에 맞추어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 신청서 수합 및 신청 내용 확인(필요 시 현장 확인) - 신청서 제출(자치구→ 서울시) 　※　우선 순위 부여하여 제출 □ 현장방문 실시(2022. 6) ㅇ 방문목적 : 신규지정 신청 어린이집의 접근성, 시설현황 등 현장 확인 ㅇ 방 문 자 : 보육사업팀장, 사업 담당자 □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및 개최(2022. 6) ㅇ 선정 규모 : 3개소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ㅇ 선정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운영일반 (45) ？전담반 운영 및 보육실 확보 여부 15 ？365열린보육실 및 어린이집 시설 등 보육환경 15 ？평가인증, 표창·포상 등 15 접근성 (40)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접근성, 주차장 여부 20 ？지리적 위치 : 권역별 대표성을 가지는 위치인지 20 정량(15) ？자치구 내 휴일,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운영 현황 15 계 100 ㅇ 선정결과 알림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공문 및 개별알림 □ 개시 지원(2022. 7 ~ 8.) ㅇ 365열린어린이집 원장 간담회(개소 전·후) - 기지정 어린이집 개소별 특화보육 운영 노하우 공유 - 신규지정 어린이집 질의 및 답변, 지침 개정 사항 발굴 등 ㅇ 신규 지정 어린이집 현장방문 컨설팅(개소 전·후) - 신규지정 365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 명패 제작 및 홍보(2022. 6 ~ 10.) ㅇ 365열린어린이집 명패 제작(10개소) - 최근 서울시 보육 시책사업 디자인 반영하여 명패 제작 및 배부 ㅇ 보도자료 제출 및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게재 요청 - 개시 후 한달 이후 보도자료 제출, 우수 이용사례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이미지 제작 배포 Ⅳ 소요예산 □ 사업비 : 904,865천원 내 용 소요예산(천원) 예산과목(통계목) 계 904,865 365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901,865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365열린어린이집 홍보 2,65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35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세부 내역 ㅇ 365열린어린이집 운영(901,865천원) - 인건비(855,665천원) ？ 전담교사 인건비(787,428천원) : 2,853천원×3명×{(5개소×12개월)+(2개소×10개월)+(3개소×4개월)} ？ 휴일 및 야간근무 수당 (68,237천원) : (70천원×60일×2명×10개소×0.87)+(70천원×3.3일×2명×10개소×0.87) ※ 조정비율(0.77)= {(5개소×12개월)+(2개소×10개월)+(3개소×4개월)}÷(10개소×12개월) - 운영비(46,200천원) : 500천원×10개소×12개월×0.77 ㅇ 365열린어린이집 홍보(2,650천원) - 명패 제작 및 부착(X 배너 포함) : 1,100천원 = 110천원×10개소 - 서울시 홈페이지 게제용 홍보용 이미지 제작 : 1,360천원 ㅇ 선정심사위원회 개최(350천원) : 위원(2명) 수당 등 위원회 개최비용 □ 사업비 확보 계획 ㅇ 사업비 증액 규모 (단위 : 천원) 당초 예산 소요 예산 증액규모 613,260 901,865 288,605 ㅇ 사업비 확보 방안 - ‘특화보육 지원(자체)’내 사업내역 간 사업비 조정으로 부족사업비 확보 ？ 저출생으로 24시간반 개소수 감소하여 불용(442,772천원) 예상 세부 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내역 사업비 조정액 조정 후 사업비 비 고 증 감 특화보육 지원 (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2,908,160 288,605 2,619,555 산출기준 변경 :　24시간 반수 98개반→19개반(442,772천원) 365열린 어린이집 613,260 288,605 901,865 ㅇ 사업비 증액 사유 √ 재원분담율 조정 : 시비 50%, 구비 50% → 시비 100% - 365열린어린이집은 권역별 긴급보육 제공기관으로 특정 자치구 예산으로 타 자치구 아동의 보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 불합리 【 권역별 365열린어린이집 지정 현황 】 - 자치구에서는 그간 365열린어린이집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개소당 운영비 60백만원(구비 기준) 예산 편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저출생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등 기타연장 어린이집 급감, 권역별 긴급보육 기관 필요성 증가 구 분 전체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 개소수 재원 아동수 개소수 야간연장 아동수 2016.12 6,368개소 237천명 1,224개소 8,301명 2021.12 5,049개소 (20.7% 감소) 183천명 (22.8% 감소) 775개소 (36.7% 감소) 4,046명 (51.3% 감소) Ⅴ 향후일정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 시달 : 즉시 ㅇ 어린이집 업무연락 발송 : ’22. 5. 26(목) ㅇ 어린이집 온라인 사업설명회(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 ’22. 6. 9(목)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공모 접수 : ’22. 6. 18(수)~25(수) ㅇ 신규지정 신청 어린이집 현장방문 : ’22. 6. 26(목)~27(금) ㅇ 365열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2. 7월초 ㅇ 365열린어린이집 선정 결과 안내 : ’22. 7월초 ㅇ 신규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컨설팅 등 지원 : ’22. 7월중 ㅇ 365열린어린이집 개시 : ’22. 9. 1(목) Ⅵ 행정사항 □ 지침변경 ㅇ 변경취지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ㅇ 변경내용 ※ 즉시 시행(’22. 6월 인건비 지급 시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야간 ？ 휴일 근무 수당 : 일 70천원 야간 ？ 휴일 근무 수당 : 호봉별 시간당 근무 단가 50% □ 홍보물 제작 계획 ㅇ 제작종류 : 명패, X배너(시안), 온라인 홍보물 시안 ㅇ 제작비용 : 2,650천원 ㅇ 추진일정 - 시안 및 명패 제작 : ’22. 6월 ~ 8월 - 서울시 홈페이지 반영, 자치구 소식지 게제 : ’22. 9월 - 보도자료 제출 등 : ’22.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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