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0797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지원2팀장 입법담당관 최현종 이경하 05/27 전태석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지방분권TF 백서 발간 계획 2022. 5.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제10대 서울시의회 제3기 지방분권TF 백서 발간 계획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구성·운영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제3기, 2020.8.6.~2021.12.31.)의 주요활동과 성과를 정리하는 백서 발간을 통해 우리 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의지를 알리고, 향후 지방분권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발 간 목 적 제1~2기 지방분권TF에 이어 제3기 지방분권TF 백서 발간을 통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제3기 지방분권TF의 주요활동 및 추진성과를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지방분권 업무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및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의지를 널리 알리는 역사적 사료로 활용하고자 함 Ⅱ 발 간 개 요 책 자 명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백서Ⅲ 발간시기 : 2022년 6월 말 주요내용 : 제3기 지방분권TF 개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 지방분권TF 주요활동 및 추진성과, 향후 과제 등 규 격 : 257mm 188mm 분 량 : 약 250쪽 내외, 500부 발간(예정) 구성계획 목 차 주요내용 분 량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 주요 배부처 (발간물 등록) ○ 필수배부 :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17본 납본 ○ 일반배부 : 서울시의회(의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서울시 본청 및 25개 자치구(의회), 전국 시·도의회 등 ○ 전자책(e-book)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시의회전문도서관 게시 Ⅲ 소 요 예 산 예산금액 : 15,000천원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Ⅳ 향 후 일 정 백서 제작 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 ’22. 4월 ~ 6월 초 백서 제작업체 선정 및 작업의뢰 : ’22. 5월 ~ 6월 초 교정 및 편집, 최종 인쇄의뢰 : ’22. 6월 중 백서 발간 및 배부 : ’22.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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