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과-21996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론의제팀장 시민참여과장 시민협력국장 김진태 유지현 김미정 05/27 이원목 2021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2021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2022. 5. 시 민 협 력 국 (시민참여과) 2021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및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19~’22)에 따라 2021년 주민참여사업의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4조 2항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ㅇ 제2차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자치행정과-8777, 2019.4.30.) □ 추진배경 ㅇ 주민참여 정책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제2차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사항 점검 ㅇ 2021년 사업별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대시민 공개하여 정보제공 □ 추진경과 ㅇ ’20년 이행사항 점검·평가 회의 ’21. 5월 - 제4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21.5.28) ㅇ ’21년 이행사항 평가계획 수립 ’22. 3월 ㅇ ’21년 이행사항 실적 제출(실·본부·국 → 시민참여과) ’22. 3월~4월 ㅇ ’21년 이행사항 점검·평가 회의 ’22. 5월 - 제4기 주민참여연구회 제2차 회의 개최(’22.5.23) Ⅱ 점검 및 평가개요 □ 점검개요 ㅇ 내 용 : 제2차 주민참여기본계획 내 세부사업의 2021년 이행 실적 ㅇ 대 상 : 4개 분야, 13개 사업, 40개 과제, 45개 추진과제 ㅇ 대상기간 : 2021.1월 ~ 2021.12월 ㅇ 점검분야 : 제2차 기본계획 4개의 추진전략 ㅇ 평가절차 ① 계획 수립 및 부서 통보 (’22. 3. 18.) ？ ② 해당 실국 부서별 자료 제출 (~ ’22. 4월 말) ？ ③ 이행사항 등 자료점검 및 주민참여연구회 평가 (’22. 5. 23.) ？ ④ 최종 평가등급 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22. 5월) □ 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ㅇ 정량평가 : 과제별 추진목표 대비 실적(실·국·본부) - 사업추진 실적 및 증빙 자료 확인 등 ※ 정량평가 점수 기준표 사 업 명 비 중 목표 평가 기준 (이상 ~ 미만) 등 급 배 점 실·본부·국별 주민참여사업 추진과제 100% (100점) (건),(명) 105% 이상~ A+ 100점 (건),(명) 100%~105% A 95점 (건),(명) 95%~100% B+ 90점 (건),(명) 90%~95% B 85점 (건),(명) 85%~90% C+ 80점 (건),(명) 80%~85% C 75점 (건),(명) 75%~80% D+ 70점 (건),(명) 70%~75% D 65점 (건),(명) ~70% 미만 E 60점 ㅇ 정성평가 - 주민참여연구회에서 대상사업 중 사업여건, 난이도, 우수사례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업의 평가등급 상향 조정 Ⅲ 점검결과 □ 주민참여연구회 평가(제4기 주민참여연구회 제2차 회의) ㅇ 일 시 : ’22. 5. 23.(월) 14:00 ~ 16: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ㅇ 참석자 : 주민참여연구회 7명 - ㅇ 내 용 : 2021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업별 최종 평가 결과를 합의 도출 □ 점검결과 총괄 등급 추진과제수 A+ A B+ B C+ C D+ D E 평가 제외 평가 안함 45 (100％) 13 (29％) 8 (18％) 1 (2％) - 3 (7％) 2 (4％) - 2 (4％) 4 (9％) 7 (16%) 5 (11%) ※ 최종 과제별 점검 결과 : 붙임1 참조 □ 개선 요청사항 ㅇ 정량평가 점수 기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 정량평가의 달성기준이 높아 사업 실적이 좋아도 우수 등급을 받기 어려워 대시민 공개 시 논란 여지 발생 ※ 달성도 80% 사업이 C등급이 되는 등 높은 달성기준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게 평가 ㅇ 실적이 저조한 과제의 경우 반복적으로 평가제외를 요청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제외 기준’ 필요 ㅇ 코로나19 등 정책환경 변화로 사업 미추진 시, 대체과제 제시 필요 예) 오프라인 청책토론회, 시민발언대, 시민안전파수꾼 등 □ 문제점 및 한계 ㅇ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평가하는 제도 운영상 과제내용이나 목표에 급격한 정책·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 - ’21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시민발언대 등 오프라인 주민참여가 미흡하였으나 한번 설정한 과제나 목표는 수정·보완이 어려움 - 평가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4년간 동일 기준으로 정량평가 ※ ’19년 수립한 ？’19년 ~ ’22년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연1회 이상 평가 ㅇ 그동안 주민참여가 양적인 확장, 외연의 성장에 집중하여 질적 성장에 대한 평가척도 미비 - 실무평가시 정량평가만 실시하고 주민참여연구회에서는 우수사업의 평가등급 상향조정에 대한 정성평가만 실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성평가 측정 기준이 없음 ㅇ 실질적 주민참여 방향에 대한 사업부서와 공감대 형성 부족 - 주민참여 사업선정에 소극적이고 실적 제출시 형식적으로 제출 □ 개선방향 - ？’23년 ~ ’26년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ㅇ 정책·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주민참여 대상 사업 재정비 추진 - 주민참여연구회와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 목표 달성으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주민참여 활성화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구조조정 실시 ㅇ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사업의 양적·질적 향상 도모 - 정량평가만 추진하던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주민참여의 내적 성장도 병행 측정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지표 개발 ㅇ 기본계획의 과제 및 목표 조정의 유연화로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 - 정책·사회·행정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의 취지나 방향은 유지하면서 과제내용이나 목표를 보완·조정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ㅇ 정책 과정 전반에 실질적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우수부서에 인센티브 지급추진 -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시장표창, 창의상 등 인센티브 지급 추진 - 전 실·본부·국에 주민참여연구회에서 제시한 방향 구체화 및 확산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주민참여연구회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200천원 - 내 역 : 참석수당(2시간 이상, 20만원) × 6명(외부 위촉직 위원) - 예산과목 : 시민참여과, 시민참여도시 실현, 시민참여 기반 조성,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향후계획 ㅇ ’21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시의회 보고 및 대시민 공개 : ~ ’22.6 - 시의회(상임위) 보고, 사업부서 결과 통보, 시 홈페이지 공개 ㅇ 주민참여사업 재정비를 위한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 ’22. 하반기 - 평가기준, 지표개선, 대체과제 등 개선(안) 논의 - 서울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붙임 1. 2021년 서울시 주민참여사업 과제별 점검 결과 1부. 2. 2021년 서울시 주민참여사업 과제별 평가 내용 1부. 3. 제4기 주민참여연구회 제2차 회의 참석부 1부. 끝. 붙임 1 2021년 서울시 주민참여사업 과제별 점검 결과 추진전략 사업명 과제명 추진과제 목표 실적 달성도 평가 등급 ？ 적극적 정보제공 1. 행정정보 전면공개 ① 정보소통광장 운영 정보소통광장 공개 누적 건수(천건) 24,000천건 27,177천건 113% A+ ②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수(누적) 5,900건 6,994건 118% A+ 2. 시정계획의 공유 ③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건) 20건 27건 135% A+ ④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온라인 여론조사 건수(건) 20건 17건 85% C+ ⑤ 서울백서 발간 서울백서 발간부수(부) 2,000부 2,000부 95% A 3. 소셜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⑥ 市 대표 SNS 운영 팔로워 수(누적) 102만명 122만명 119% A+ ⑦ 내 손안의 서울(온라인 미디어) 시민 콘텐츠 생산 건수(건) 700건 2,505건 358% A+ ？직접적 참여 기회보장 4.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 ⑧ 주민투표제도 운영 　 - - 평가 안함 ⑨ 주민조례 제정·개표 청구 　 - 1건 ⑩ 주민소환제도 운영 　 - - ⑪ 주민감사제도 운영 　 - 5건 ⑫ 주민소송제도 운영 　 - 1건 5. 주민제안 창구의 다양화 ⑬ 서울천만인소(인터넷 청원사이트) 온라인 청원신청 건수(건) 360건 미운영 평가 제외 ⑭ 법령제도개선 시민제안 법령제도개선 제안 건수(건) 25건 미운영 평가 제외 ⑮ 시민발언대 운영 시민발언대 참여자 수(명) 1,800명 미운영 평가 제외 6. 주민참여 플랫폼 제공 ？ 민주주의 서울 운영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건수(건) 2,100건 2,359건 112% A+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시민제안 채택 건수(건) 100건 미운영 평가 제외 ？ 시민공익활동 기반 조성 권역 NPO지원센터 수(건) 3건 3건 100% A 7. 주민참여 시정 모니터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시민공약평가단 모집 및 운영(명, 회) 50명, 1회 54명, 1회 108% A+ ？ 서울시민모니터 ‘꼼꼼한 서울씨’ 운영 꼼꼼한 서울씨 운영 인원(명) 162명 미운영 평가 제외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정책제안 건수(건) 900건 548건 61% C+ ？합리적 소통과 협치 8. 정책과정 에서의 주민참여 명예시장, 1일 시민시장 운영 명예시장 활동실적(건) 641건 - 0% E 1일 시민시장 운영횟수(회) 2회 미운영 평가 제외 청책토론회 운영 청책토론회 개최(건) 2건 미운영 평가 제외 주민공청회 개최 주민공청회 개최(건) 20건 14건 70% D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 분과회의 개최(건) 4건 2건 50% E 상임이사회 개최(건) 1건 4건 400% A+ 엠보팅(모바일 투표) 시스템 운영 투표 누적 참여자수(명) 360만명 337만명 94% A 9.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시행동 확대(동 수) 236개동 236개동 100% A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모임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건) 1,000건 1,385건 138% A+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개) 126개 136개 108% A 마을활력소(거점형공동체공간) 조성,운영(개) 8개 5개 63% C 현장밀착형 지역주도 공모사업 추진자치구(개) 25개 24개 96% B+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 숙의예산제 도입 운용 및 정착 운용 및 정착 100% A 10. 사회 각계각층과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운영(횟수) 1회 1회 100% A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개소 수(개) 22개 24개 109% A+ 서울형 민관거버넌스 운영 민관거버넌스 8개 5개 63% C 11. 주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확층 자치구 프로그램 개발 사업(구) 22개구 24개구 109% A+ 온전한 시민성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시민리더 교육(시민학교, 동행리더십교육) (회) 100회 108회 108% A+ 청년 사회참여(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동행 및 프로보노 활동 참여자(명) 6,000명 6,522명 109% A+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운영 시민안전파수꾼 양성(명) 3,000명 2,628명 88% C+ 서울시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 자율방범대원수(명) 12,600명 3,280명 26% D ？ 지속적 제도개선 12.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주민참여연구회 개최 횟수(회) 2회 1회 50% E 국내외 주민참여 수범사례 조사연구 주민참여 연구과제 건수(회) 2회 - 0% E 13. 정책사업의 평가와 한류 주민참여 정책 이행상황 점검 이행사항 점검횟수(회) 1회 1회 1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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