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4028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최슬해 이영훈 05/27 김규룡 협 조 「2022년 제8회 지방동시선거 전후」 도시교통실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계획 2022. 5. 도 시 교 통 실 “2022년 제8회 지방동시선거 전후 대비” 도시교통실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제8회 지방동시선거 실시 전후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복무 해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관련 감사실시 통지(감사원, ’22. 4. 29.) ㅇ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22363, ’22. 5. 2.) Ⅱ 추 진 계 획 □ □ ㅇ 점검방향 : 사전예방적 계도, 일제점검 지양 및 취약부분 중심 점검 ㅇ 점검방법 : Ⅲ 행 정 사 항 붙 임 : 자체 점검 양식 (양식1~6) 붙 임 자체 점검 양식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실적 □ 대상 기관 : 실？본부？국 / 사업소 / 자치구 / 투출기관명 □ 점검 개요 ㅇ 점검일시 : ’22. 00. 00. (※여러 번 점검 시 모두 기재) ㅇ 점 검 반 : 총 0개 점검반 (0명) ㅇ 점검내용 (※ 금회 중점적으로 점검한 주요내용 1~2줄 간략히 작성) - (선거중립 의무 위반)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복무 위반) □ 점검 결과 합계 비위 유형 선거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복무 위반 기타 현장 시정 SNS등 선거개입 정치행사 참석 문서 유출 이해 충돌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겸직 및 외부강의 기타 공정성 위반 초과,출장 부정수급 출퇴근, 야간보안 근무지 무단이탈 기강해이 (퓸위손상 등) 금품 수수 공금 횡령 ※ 현장시정은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현장시정으로 족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의미 □ 점검 세부사항 ※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 (10건일 경우 10번까지) ※ 비위유형은 대분류로만 작성(선거법 위반, 복무위반, 기타, 현장시정) (현장시정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건수) 연번 비위유형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비위 내용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1건 1칸 작성, 대상자 실명, 비위 시기·장소 등을 반드시 명기 1 선거법 위반 ㅇㅇ 본부 ㅇㅇ과 (0급) 홍길동 ㆍ’00.0.00, 네이버 밴드에 000시장의 SNS링크, 공약대상 수상실적 소개, 출마의 변 유튜브 링크 등을 공유 2 선거법 위반 ㅇㅇ국 ㅇㅇ과 (0급) ㆍ’00.0.00, 00일보에서 보도된 기획보도 중 ... 000부문에서만 1위로 평가 받았음에도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 허위사실 공표죄로 물의를 야기, 이에 선관위로부터 피고발 및 언론 보도 3 선거법 위반 ㅇㅇ국 ㅇㅇ과 (0급) ㆍ’00.0.00, 일반주민 인터넷 카페, 홍보자문단 단체카톡방에 00당 00시장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시장의 치적 홍보내용을 다수 게재 및 홍보 4 선거법 위반 ㆍ’00.0.00, 00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000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30회 클릭, ‘좋은 결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등 댓글 6회 작성 5 선거법 위반 ㆍ’00.0.00, 00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하여 기자회견문과 출마선언에 있던 공약내용을 정리하여 관련 양식으로 편집해 주었고, 선거공보물 등 각종 자료의 초안을 검수·교정하여 제공 6 선거법 위반 ㆍ’00.0.00, 00구청장 후보자가 주선한 선거공보원 및 전·현직 공무원 6명 오찬자리에 참석, 식사비용(134천원) 지불하였으며, 선거구민 53명에게 경선 일정·결과 등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7 선거법 위반 ㆍ’00.0.00, 전직 00실장 출신 구청장 입후보자가 자신이 출마한 00구와 관련된 도시계획자료와 지역개발 예산자료를 요청하자 메일로 무단 제공 8 선거법 위반 ㆍ’00.0.00,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전직 00구청장 출신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구청장 시절 추진한 각종 계획서, 예산증액내역, 후보자 사진·경력·공약 등)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 9 행동강령 위반 ㆍ’00.0.00, 공무원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00법인에 근무한 바 있던 000는 부서장 임용 후 00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업무에 회피하지 않고 평가위원으로 참여 10 행동강령 위반 ㆍ’00.0.00, 공무원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00법인에 근무한 바 있던 000는 그 법인이 직무관련자임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서 사적이해관계 신고하지 않음 11 행동강령 위반 ㆍ’00.0.00, 00전문요원으로 임기제 채용 후 00분야 관련 학회에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중으로 겸직금지의무 위반 12 행동강령 위반 ㆍ’00.0.00, 00전문요원으로 임기제 채용 후 00기관 주최 학술대회에 강의를 하고 고액의 강사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사전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음 13 행동강령 위반 ㆍ’00.0.00, 공무원으로 임용후 사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조카를 00사업소 임기제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하여 채용 14 복무위반 ㆍ’00.0.00, 동료직원과 석식 후 인근 00백화점에서 물품 구매하여 10시에 사무실 복귀, 10분 후 가방을 챙겨서 초과근무 체크 후 귀가하여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15 복무위반 ㆍ’00.0.00, 근무지내 출장시 관용차를 사용하였음에도 관용차 사용사실을 숨기고 출장비 2만원 부정 수령 16 복무위반 ㆍ’00.0.00, 9시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지참결재 없이 9시 10분에 출근(복무점검 사실을 알고 복무점검 시작시간 이후 동료를 통해 지참결재 또는 연가결재 등록 포함) 17 복무위반 ㆍ’00.0.00~‘00.00.00,유연근무 시 복무시스템 상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미입력 18 복무위반 ㆍ’00.0.00, 3급 비밀문서(ㅇㅇ고위급 회담 결과), 비공개문서(ㅇㅇㅇ 제안서) 등 중요문서를 사무실 내 방치 19 복무위반 ㆍ’00.0.00, 사무실 야간 불시점검시 업무용 PC 비밀번호 미설정 등 보안관리 미흡 20 복무위반 ㆍ’00.0.00, 근무시간 중 보고없이 인근 00카페에서 고교동창과 사적 모임을 갖고 그 후 동창회에 필요한 물품 구입후 퇴근시간 무렵 사무실 복귀 21 복무위반 ㆍ’00.0월～’00월, 인터넷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모집을 통해 000만원의 재산상 이득 (기강해이) 22 복무위반 ㆍ’00.0.00, 점심시간 이후 조퇴 등 상신 없이 00:00 경까지 과다 음주, 고성 및 직원간 다툼( 품위손상) 23 복무위반 ㅇㅇ국 ㆍ’00.0.0, 직원들과의 저녁식사 중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과 강제로 포옹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 훼손 (품위손상)) 24 복무위반 ㅇㅇ국 ㆍ’00.0월말 ㅇㅇ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00부의 협의 요청을 받고도 소관이 아니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2일간 연가를 내는 등 책임 회피 (업무부적정)) 25 금품수수 ㅇㅇ 사업소 ㆍ’00.0.00, 직무 관련업체(○○건설)로부터 취임 명목으로 식사(0명참석 총 00만원)접대 및 선물(00만원 상품권) 수수 26 공금횡령 ㅇㅇ 사업소 ㆍ’00.0.00,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 0명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중 0,00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 27 공금횡령 ㆍ외부 수주 임상연구 0건의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토너 등 사무용품 00원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고, 실제로는 사적사용 목적으로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 구입 28 현장시정 ㆍ직원 0명, ’00.0.00 00분 지각, 현지계도... 29 현장시정 ㆍ회의실 칸막이 미설치, 체온계 부서별 구비 미흡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문제점> ㅇ - <애로사항> ㅇ - ※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수범사례 ㅇ - - ㅇ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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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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