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민사 2020-0259) 1. 38세금징수과-24943(2022.5.2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를 당사자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패소로 종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소송개요 다) 2심 선고 : 2022.04.20. 패소 나. 판결내용 1) 주문 2) 판결 요지 다. 판결금 내역 2) 지급방법 붙임 1. 판결문 1부. 2. 임의변제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재무국장 05/27 代권순기 협조자 주무관 마형민 송무1팀장 김진원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박정아 시행 38세금징수과-25413 ( 2022.05.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4,6)
26060720
20220528043007
본청
38세금징수과-25413
D000004545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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