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2042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권도균 안덕용 정대현 05/27 하종현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2. 5. 2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4차,5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17.02. 3. ~ 2022.05. 24. ○ 사업시행자 :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 사업조건 : 사업수익률 (세전), 요금 (’07. 7월 불변가), ○ 총사업비 : (’07. 7월 불변가. 5회 변경) 추진경위 ○ ’15.08.12. 실시협약 체결(당초 총사업비 , ’07년 7월 불변가) ○ ’18.12.20. 총사업비 변경 승인 - 법령개정(소방설비 내진설계기준), 정거장계획 변경, 심의결과 반영 등 ○ ’20.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 법령개정(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영 등 ○ ’21.03.15. 총사업비 변경 승인 - 법령개정(실내공기질 관리법), 신양치안센터 이전, AFC S/W 개보수비 등 ○ ’21.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 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대형 E/V설치(17인승→24인승) 등 ○ ’22. 5.12. 총사업비 변경 승인 - 신림역 내부계단 설치 등 ○ ’22. 5.26.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남서울2022-978) 검토항목 건설보조금 조달 실적(~‘22년 1분기) 및 계획의 적정성 실물가(~’22년 1분기) 및 협약물가(3%) 반영에 따른 경상가 산정의 적정성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안분의 적정성 검토결과 건설보조금 조달 실적 및 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됨 - '22년 1분기까지는 실적 건설보조금을 반영하고, 22년 2분기부터 준공시까지는 잔여 공정률에 따라 잔여 건설보조금을 적정하게 안분함 물가변동비 반영에 따른 경상가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됨 - '22년 1분기까지는 실적 물가지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를 반영하고, 이후 기간은 협약 물가상승률(3%)을 반영하여 경상가를 산정함 총사업비 변경액이 연도별·분기별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됨 - 총사업비 변경액을 재원조달 방침에 따라 적정 하게 안분함 <총사업비 변경내용> [’07.01.01. 불변가 / 단위:억원] 구분 변경 전(3차 변경) 변경 후(4차,5차 변경) 증감 총사업비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내용> [’07.01.01. 불변가 / 단위:억원] 변경 전(3차 변경) 변경 후(4차,5차 변경) 증감 구분 누적공정률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누적공정률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누적공정률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조치계획 사업시행자가 변경 승인 요청한 총사업비 변경 조달계획이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하므로, 사업시행자 및 관련 부서에 변경 승인 통보 붙임 1.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남서울 2022-978호) 1부. 2. 총사업비 변경(4차)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도철계획부-8865호) 1부. 3. 총사업비 변경(5차)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도철계획부-2196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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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22042

D000004545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