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22563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방역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명희 代유미진 05/27 노창식 협 조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 2022. 5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동물위생시험소)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 동물위생시험소 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부당업체 제재) 지방계약법 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2,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제76조의 2 ○(처분의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 추진배경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동물위생시험소 동물검사 장비(실시간유전자 증폭기 외) 구매」입찰업체)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행정처분 요구) 계 Ⅱ 행정처분 검토 및 청문 실시계획 □ 처분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 청문 사전통지 (청문 전15~20일) → 청문 ↓ 이의신청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계약심의위원회 사정 및 심의 □ 행정처분 검토 ○ 처분대상 연번 업체명 적격심사 서류 제출 포기각서 포기 사유 1 2 3 ○ ※ 처분 사유 : ○ 행정처분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 청문실시 계획 ○ 청문대상 연번 처분대상 청문일시 1 2 3 ○ 처분(예정) 내용 :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 2개월) ○ 청문 일시 : 2022. 6. 21.(화) / 14:00 ~ 17:00 (업체별 1시간) ○ 청문 장소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방역팀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견서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예정 된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Ⅲ 추진일정 □ 2022. 5. :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 □ □ 2022. 7. :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제재 안건 제출 □ 2022. 8. : 부정당업자 처분 붙임 1. 적격서류 미제출 업체 통보(市 재무과 공문) 1부. 2.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안)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4. 청문 관련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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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위생시험소-22563

D00000454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