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 20220525900900)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신규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세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여부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최초 분양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아니나, 최초 분양자가 제3자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김현영 주무관(☎ 02-2133-46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현영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5/26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130 ( 2022.05.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sky5895@seoul.go.kr / 부분공개(6)
26058717
20220528043007
본청
토지관리과-24130
D00000454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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