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206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5/26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2.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시설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수익사업: ○ 기본재산: - 목적사업용: - 수익사업용: ○ 임 원 수: ○ 운영시설: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신청 내역 (단위: 원) 처분대상(부동산) 시설명 종류 소재지 규모 (단위: ㎡) 정관상평가액 감정평가가액 ○ 처분사유 - 동 법인의 운영시설인 ※ : - 동 법인의 기본재산 중 에 해당하는 의 부동산(정관상가액 천원, 감정평가액 천원)을 ' 확보하고자 함. ○ 처분방법: -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처분재산에 관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대회의실에서 법인 재적이사 , 감사 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임원 전원( 포함)이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처분 재산은 으로 전체 기본재산의 에 해당하며 법인 정관,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함.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동 법인의 산하 시설인 '운영하기 위해 신청건으로, 의 법인을 반영한 것으로 그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 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는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이사회 의결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됨.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건은 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아울러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며 법인의 담당부서인 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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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044006

본청

복지정책과-25206

D000004544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