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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1898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석귀숙 신선이 강문종 05/26 代고경희 협 조 주무관 김유진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정산 결과 보고 2022. 5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2021년「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정산 결과 보고 2021년「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집행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5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및 제30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 ~ 12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등 1,349개교, 835천명 (단위 : 개교, 명)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중？각종 중학교 고？각종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 계 공립초 국·사립초 학교수 (개교) 1,349 604 563 41 391 322 32 인원수 (명) 834,940 403,610 382,000 21,610 206,492 220,508 4,330 ○ 소요예산 : 2,150억원(전체 사업비 7,492억원) ※ 교육청(50%):시(30%):구(20%) 분담 ○ 예산과목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기준 - 급식단가 : 공립초 3,768원, 국·사립초 4,898원, 중·각종 5,688원, 고·각종 5,865원, 특수 5,472원 - 급식일수 : 초 187일, 중？각종 172일, 고？각종 172일, 특수 192일 ○ 정산방법 - 서울시？자치구 예산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일괄 교부 및 집행？정산 후 정산결과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 정산내역 통보 ⇒ 통보된 정산 내역 및 반납대상액 확인, 서울시 분담액 정산 실시 정산결과(서울시) ○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계 집행액 집행잔액 214,991,335,000 178,306,133,000 165,976,958,290 12,329,174,710 36,685,202,000 ※ 집행잔액 외 '21년 친환경학교급식 합동점검 시정조치 반납 등 추가 반납 금액 발생 ？ 총 반납액 (단위 : 원) 구분 '21년 집행 잔액 '20년 미반납 분 금액 12,329,174,710 28,850,890 ○ 항목별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합 계(A+B) 178,306,133,000 165,976,958,290 12,329,174,710 12,329,174,710 식품·관리비(A) 131,093,942,000 122,455,452,560 8,638,489,440 8,638,489,440 식품비 102,691,953,810 관리비 5,167,299,330 희망급식바우처 14,596,199,420 인건비(B) 47,212,191,000 43,521,505,730 3,690,685,270 3,690,685,270 인건비 36,350,786,000 33,234,016,890 3,116,769,110 3,116,769,110 처우개선수당 10,861,405,000 10,287,488,840 573,916,160 573,916,160 - 주요 불용사유 ？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학교 미등교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및 1/3 등교 또는 2/3 등교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로 편성 예산 대비 82.9% 교부 - 교부액 대비 식품·관리비 집행율 93.4% 및 인건비(처우개선수당 포함) 집행율 92.2%로 집행율 비교적 양호함 ？ 식품·관리비는 미등교 학생에 대한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급식 공백을 줄이고 적정한 예산 신청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으며, ？ 인건비는 학교급식 인원 감소와 상관없이 급식 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력 운영에 따라 적정 집행 향후계획 ○ 정산잔액 반납고지서 발급 및 반납 : '22. 7월 중 붙임 1. 정산 총괄표(교육청？시？구) 2. 2021년 친환경학교급식비 점검 시정조치 반납내역 1부. 3. 2021년 친환경학교급식 식품？관리비 정산내역 1부. 4. 2021년 친환경학교급식 종리종사원 인건비 정산내역 1부. 붙임 1 정산 총괄표(교육청？시？구) 총괄표 ○ '21년 예산 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A) 계 594,333,307,000 553,236,068,660 41,097,238,340 41,097,238,340 교육청 297,160,586,000 276,611,972,910 20,548,613,090 20,548,613,090 서울시 178,306,133,000 165,976,958,290 12,329,174,710 12,329,174,710 자치구 118,866,588,000 110,647,137,460 8,219,450,540 8,219,450,540 ○ '20년도 미반납분 : 96,188,370원 - 서울시 28,850,890원 / 교육청 48,105,070원 / 구 19,232,410원 ○ '21년 합동점검 시정조치 반납액 : 85,617,830원 - 서울시 25,685,300원 / 교육청 42,808,990원 / 자치구 17,123,540원 항목별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합 계(A+B) 594,333,307,000 553,236,068,660 41,097,238,340 41,097,238,340 식품·관리비(A) 436,958,439,000 408,163,474,220 28,794,964,780 28,794,964,780 교육청 218,470,706,000 204,073,223,610 14,397,482,390 14,397,482,390 서울시 131,093,942,000 122,455,452,560 8,638,489,440 8,638,489,440 자치구 87,393,791,000 81,634,798,050 5,758,992,950 5,758,992,950 인건비(B) 157,374,868,000 145,072,594,440 12,302,273,560 12,302,273,560 교육청 78,689,880,000 72,538,749,300 6,151,130,700 6,151,130,700 서울시 47,212,191,000 43,521,505,730 3,690,685,270 3,690,685,270 자치구 31,472,797,000 29,012,339,410 2,460,457,590 2,460,457,590 인건비 121,123,235,000 110,734,004,850 10,389,230,390 10,389,230,390 교육청 60,562,956,000 55,368,347,010 5,194,615,190 5,194,615,190 서울시 36,336,982,000 33,220,209,750 3,116,769,110 3,116,769,110 자치구 24,223,297,000 22,145,448,090 2,077,846,080 2,077,846,080 처우개선수당 36,251,633,000 34,338,589,590 1,913,043,410 1,913,043,410 교육청 18,126,924,000 17,170,402,290 956,521,710 956,521,710 서울시 10,875,209,000 10,301,295,980 573,913,020 573,913,020 자치구 7,249,500,000 6,866,891,320 382,608,680 382,608,680 학교급별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594,333,307,000 553,236,068,660 41,097,238,340 41,097,238,340 초등학교 240,724,686,000 230,681,089,920 10,043,596,080 10,043,596,080 식품관리비 204,548,766,000 196,331,750,340 8,217,015,660 8,217,015,660 인건비 36,175,920,000 34,349,339,580 1,826,580,420 1,826,580,420 인건비 28,451,601,000 26,888,479,130 1,563,121,870 1,563,121,870 처우개선수당 7,724,319,000 7,460,860,220 263,458,780 263,458,780 중학교 172,502,847,000 160,425,017,680 12,077,829,320 12,077,829,320 식품관리비 113,533,225,000 103,704,467,980 9,828,757,020 9,828,757,020 인건비 58,969,622,000 56,720,549,700 2,249,072,300 2,249,072,300 인건비 39,454,927,000 37,927,734,230 1,527,192,770 1,527,192,770 처우개선수당 19,514,695,000 18,792,815,470 721,879,530 721,879,530 고등학교 175,498,301,000 156,957,619,150 18,540,681,850 18,540,681,850 식품관리비 115,779,220,000 105,124,544,690 10,654,675,310 10,654,675,310 인건비 59,719,081,000 51,833,074,460 7,886,006,540 7,886,006,540 인건비 51,587,333,000 44,518,465,750 7,068,867,250 7,068,867,250 처우개선수당 8,131,748,000 7,314,608,700 817,139,300 817,139,300 특수학교 5,607,473,000 5,172,341,910 435,131,090 435,131,090 식품관리비 3,097,228,000 3,002,711,210 94,516,790 94,516,790 인건비 2,510,245,000 2,169,630,700 340,614,300 340,614,300 인건비 1,629,374,000 1,399,325,500 230,048,500 230,048,500 처우개선수당 880,871,000 770,305,200 110,565,800 110,565,800

26054608

20220527044006

본청

친환경급식과-21898

D00000454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