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392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홍하나 김재웅 김대권 05/26 최진석 협 조 2022년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2년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2년 제11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5. 24.(화) 14:00 ~ 16: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2, 위촉직 7) -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2- 11-1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심 의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2022- 11-2 (신청부서) 양천구 공원녹지과 재심의 오목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 2022- 11-3 (신청부서) 종로구 공원녹지과 재심의 인왕산·사직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022- 11-4 (신청부서) 은평구 건축과 심 의 대조동 2-9 청년주택 신축공사 2022- 11-5 (신청부서) 마포구 도시계획과 심 의 마포로1-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22- 11-6 (신청부서) 구로구 도시계획과 심 의 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RD동 문주조명 추가) 2022- 11-7 (신청부서)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심 의 당산 임대주택 개발사업 ○ 의결조서 :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등 7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등 7개 부서(사업소, 자치구) 예산지출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2년 제11차 심의의결조서 7부. 2. 2022년 제11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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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2392

D000004544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