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회신(부분인용)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9085977호(2022.3.29.)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신청인 : 나. 이의신청내용 - - 다. 결정사항 : 부분인용(부분공개) 라.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사항 (1) 개최일자 : 2022.5.24. (2) 의결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3) 의결내용 - 요청 정보 중 위원회별 참석자 명단은 국토계획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사항(1호) 및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6호)되어 비공개 - 위원회 심의자료는 내부검토 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공개 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8호) 비공개 ※ 위원회별 개최계획 및 심의결과는 소관부서에서 공개를 수용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음. 붙임 1. 이의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내용 1부. 끝. 주무관 이승연 도시행정팀장 허혜경 도시계획과장 05/2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2974 ( 2022.05.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41 /전송 02-2133-0736 / lsy825@seoul.go.kr / 부분공개(6)
26047388
20220526044007
본청
도시계획과-22974
D000004543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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