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3번, 이영실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403번 나. 요구내용 : Ⅰ. 각 실·국별 결산 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엑셀자료)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 발생(20% 이상 차액 발생) 과목별 상세사유(엑셀자료)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 발생(20% 이상 차액 발생) 과목별 상세사유(엑셀자료)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엑셀자료) 1-5. 2017년도 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엑셀자료) 1-6. 2017년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7. 2017년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엑셀자료) 1-8. 2017년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1-9. 2017년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엑셀자료) 1-1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엑셀자료) 1-12.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엑셀자료) Ⅱ. 각 실·국별 세출결산 관련 2-1. 2019년도~2021년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세출결산조서(엑셀자료)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내역 및 이용상세사유, 관련 방침사본 별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내역 및 전용상세사유, 관련 방침사본 별첨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 상세사유, 관련 방침사본 별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관련 방침사본 별첨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19년→20년 이월집행 등) 2-8.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관련 방침사본 별첨 2-9.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10. 202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년도 및 이월분) 2-11. 2021년도 실·본부·국별 세출지출부(결산용 및 엑셀자료) 2-12. 2021년도 실·본부·국별 세출예산 배정부(엑셀자료) 2-13.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해당 실·본부·국) 2-14.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5.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16. 2019년도, 2020년도 결산검사·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 2-17.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 2-18.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2-19. 실·본부·국별 결산서 2-19-1. 실·본부·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및 기금평가보고서 2-19-2. 실·본부·국별 기금결산(2021.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2-20. 2021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 2-21.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붙임 1.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3번, 이영실의원) 1부. 2. 2021년도 결산관련 요구자료_복지정책실 1부. 3. 붙임자료 각1부(이메일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미진 복지정책팀장 송수성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복지기획관 구종원 복지정책실장 05/25 정수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105 ( 2022.05.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17 /전송 02-2133-0718 / him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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