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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277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낙현 손선희 05/25 이은영 여름철 대비 어르신복지시설 중대재해시설 점검 계획 2022. 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여름철 대비 어르신복지시설 중대재해시설 점검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여름철 주요 재난피해 예방을 위하여 어르신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관련근거 ○ 2022년 복지정책실 시기별 재난대비 안전점검 계획(복지정책과-21648, 2022.4.11.) ○ 여름철 대비 중대재해시설 점검 요청 및 4차 더안전회의 알림(안전총괄과-23114, 2022.05.10.) 시기별 주요재난 대비 안전점검 ○ 해빙기, 우기, 풍수해 등 시기별 주요재난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정기적인 실·본부·국장 현장점검으로 보완사항 신속조치 등 실효성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으로 미흡사항 지속 보완 ○ 시설 특성별 점검으로 중대사고 발생 예방 및 재난 대응력 향상 ○ 점검사항: 시기별 주요사고 예방 점검+중대재해 의무사항, 시설 특성별 점검 - (시기별) 해빙기, 우기, 풍수해 등 시기별 재난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점검 - (의무사항) 안전관리(인력·예산·점검·관리 등) 및 재해관리(대피훈련·위험요인 관리) 등 - (시설특성) 과거 사고사례, 입소자·이용자 분석, 노후도 등 시설 특성별 점검 2 세 부 계 획 여름철 대비 중대재해시설 점검 점검대상: 시립 어르신복지시설 10개소(장사시설 포함) 연번 1 2 3 4 5 6 7 8 9 10 3 행 정 사 항 ○ 안전점검 자체 계획 수립(시설) : '22.5.25. ○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시설) : '22.5.25. ~ 5.31. ○ 확인점검 및 최종보고(어르신복지과) : ’22.6.3. 붙임 1. 2022년 복지정책실 시기별 재난대비 안전점검 계획 1부. 2.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국토안전관리원 배포 발췌) 1부. 3. 여름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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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4277

D000004543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