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3757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선복 박지환 05/25 신대현 2022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지원계획 2022. 5. 일자리정책과 (고용훈련팀) 2022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지원계획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 훈련생 식사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ㅇ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서울시립기능대학과 서울정수기능대학 통합에 관한 협약서(’99.4.) 제7조(비용의 지원) □ 시설현황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0길 112 ㅇ 면 적 : 토지 32,403㎡, 건물 21,568㎡ ㅇ 운영기관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고용노동부 산하 직업교육기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주요 연혁 ？ 1988.12. 건물 준공(서울시 소유) ？ 1990. 7. 서울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 개원(기능사 과정) ？ 1998. 3. 서울시립기능대학으로 승격(산업학사과정 추가) ？ 1999. 4. 서울시에서 학교법인 기능대학(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운영 이관(협약 체결) ？ 2001. 1. 서울강서기능대학으로 개편 ？ 2006. 3.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로 명칭 변경 Ⅱ 지원계획 □ 공유재산 사용료 지원 ㅇ 지원개요 : - 지원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제1항 및 협약서 - 허가대상 : - 허가기간 : - 지원절차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후 지원금 신청에 따라 교부 사용료 부과 (市→한국폴리텍) ？ 지원금 신청 (한국폴리텍→市) ？ 지원금 교부 (市→한국폴리텍) ？ 사용료 납부 (한국폴리텍→市)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협약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 지원금 신청 ？ 공유재산 사용료 지원금 교부 ？ 기한 내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ㅇ 지원예산 : < 2022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내역 > 구분 산출근거 부과금액(원) ※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 세부 산출내역 : 붙임 1 참고 ※ 본세 및 부가세 원 단위 절사 □ 훈련생 식사비 지원 : ㅇ 지원개요 : 실 식사비 사후 지원 - 지원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제3항 및 협약서 - 지원대상 :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에 입학한 서울시민 - 지원절차 : 격월 말일 기준 훈련생 출석부와 식당 단말기 태그 내역을 대조？확인 후 익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교부 지원 계획 안내 (市→한국폴리텍) ？ 지원금 산정 (한국폴리텍) ？ 지원금 신청 (한국폴리텍→市) ？ 지원금 교부 (市→한국폴리텍) ？ 연간 지원 계획 알림 ？ 격월 말일 기준 출석부 및 식당 단말기 확인하여 필요 지원금 산출 ？ 출석확인서, 급식현황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 서류 검토 후 식비 지원금 교부 ㅇ 지원예산 : ㅇ 교부조건 :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 준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훈련수당 등의 지원) 준용하여, 1일 평균 5시간 이상을 교육받는 훈련생에게 식비 지원 가능 - 식비 지원금 청구시 사업비 집행 관련현황 제출 - 외부 현장실습 시 식사비 소요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요예산 예산과목 총계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맞춤형 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1) 훈련생 식사비 □ 추진일정 붙임 1. 2022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식비 집행관련 현황 보고(서식) 1부. 끝.
26042606
20220526044007
본청
일자리정책과-23757
D000004543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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