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현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부서)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그 중 『국유재산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공원 등 공공시설을 국유지상에 조성하였을 때,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조성했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사용료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시는 국민을 위해 조성한 공원 등 공공시설에도 예외없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유재산법』의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자 전국의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변상금 부과 및 국유재산 매입 현황을 파악하고 『국유재산법』개선요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례가 있는 기관에서는 양식에 따라 2022.5.31.까지 현황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전국시군구, 서구1-25(공원관련부서)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5/24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2424 ( 2022.05.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5)
26038098
20220525043006
본청
공원조성과-22424
D00000454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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