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2238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권동현 강병욱 05/24 류용열 협조 사면관리팀장 이정수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2022년 상반기 산사태 재난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2022. 5.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2022년 상반기 산사태 재난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산림청 계획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산사태 재난 매뉴얼 정기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재난안전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 ㅇ 산림청「2022년 상반기 산사태 재난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통보」 (산사태방지과-2448호, 2022. 5. 23.) □ 점검개요 ㅇ 기 간 : 2022. 5. 23. ~ 6. 3. (약 2주간) ㅇ 대 상 : 서울시(산지방재과) 및 자치구 위기관리 매뉴얼 - 산사태·급경사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ㅇ 점 검 반 : 사면총괄팀장 등 9명 반장 사면총괄팀장 1조 2조 3조 4조 권 동 현 전 수 희 박 찬 홍 권 국 형 임 병 관 김 성 태 최 서 영 손 창 민 □ 주요 점검사항 < 매뉴얼 기본 점검사항(현행화) > ㅇ (비상연락망)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ㅇ (NDMS) 매뉴얼을 시스템에 적절히 등록하였는지, 작성 관리 중인 매뉴얼 현황과 시스템상 매뉴얼 통계 현황의 일치 여부 가장 최근 작성된 매뉴얼 등록 여부, 매뉴얼 등록 파일명 적절 여부, 매뉴얼 중복 등록 여부, 폐지된 매뉴얼이 등록되었는지 여부 등 ㅇ (훈련연계) 매뉴얼 근거 상시훈련 실시 및 환류 여부 ㅇ (매뉴얼 관리) 행동매뉴얼을 인쇄하여 상황실·총괄부서·대응부서·단체장(기관장) 및 부단체장 집무실 등에 보관·비치하였는지 확인 < 주요 개선요구 과제 > ㅇ (과거사례 반영) 과거 재난대응 사례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중심으로 매뉴얼 부록에 반영하였는지 여부(공통) ※ 과거 재난의 사고 개요 및 원인, 피해현황, 시간대별 조치사항,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1∼2장으로 요약하여 작성 ㅇ (매뉴얼 승인) 매뉴얼 작성기관에서 제·개정 승인 요청 시, 승인기관에서 신속하게 매뉴얼을 승인하였는지 여부 ㅇ (의견수렴 등) 매뉴얼 제·개정 시 유관기관 대상 의견조회를 실시 하고 접수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는지 여부(공통) ㅇ (지대본강화) 지대본 중심의 공동대응체계 구축(공통), 행동매뉴얼에 지대본 가동 시 소방·경찰 등 대응기관 및 유관기관의 상황판단회의 참석 및 합동근무(지자체) 내용을 매뉴얼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ㅇ (상황판단회의 참석기관명시) 행동매뉴얼에 소방·경찰 등 대응기관 및 재난유형별 유관기관이 상황판단회의 참석 반영 여부(지자체) ※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1788(‘21.5.24)호 “여름철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자료 및 협업 강화 실행계획 송부” ㅇ (비상동원) 지대본 비상단계에 따른 전직원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지자체) □ 행정사항 ㅇ 자치구별 체크리스트(붙임)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 ’22. 5. 23. ~ 6. 2. - 점검반 편성 및 자체 점검계획 수립 ㅇ 자치구별 자체점검 결과 제출 : ’22. 6. 3일까지. - 서울시(산지방재과) 및 자치구 점검결과 수합 제출 → 시(안전총괄과), 산림청 붙임 1. 점검 총괄보고서(서식) 1부. 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서식) 1부. 3.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민방위경보 재난분야 활용 예시 1부. 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공관 상황전달 체계(부록 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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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22238

D000004542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