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2655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2,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주혁준 代주혁준 오면숙 05/24 갈준선 2022년도 제2차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결과 보고 2022.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2022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결과 보고 민방위담당관:오면숙☎2133-4505 민군협력팀장:김현정☎4530 담당:주혁준☎4532 2022년 서울특별시 안보태세 진단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자문 등을 위한 안보정책자문단 2차회의 결과 보고임 Ⅰ 개 요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2. 5. 16.(월), 15:00~17:20(2H 20’) ㅇ 장 소 : 충무기밀실(서울안전통합센터) ㅇ 대 상 : 안보정책자문위원(7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중 점 ㅇ 서울시 안보태세 진단 - 우리시 민방위·비상대비 현수준(문제점) 진단 ㅇ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교훈 - 전쟁 동향 및 교훈을 통한 우리시 대응 등 도출 □ 회의진행 ※ 진 행 : 위원장 시 간(2H) 내 용 진 행 15:00~15:05 (5’) 인 사 말 위원장 15:05~15:55 (50’) 서울시 안보태세 진단 비상기획관 15:55~16:10 (15’) 휴 식 16:10~16:30 (20’)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교훈 비상대비팀장 16:30~17:10 (40’) 토 의 위원장 17:10~17:20 (10’) 업무연락 민군협력팀장 Ⅱ 세 부 내 용 □ 논의결과 (주요 자문내용) 1. 서울시 안보태세 진단 ㅇ () , 대피시설 개선 필요 - 서울시 대피시설은 공공용으로 단기 대피용 -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하철 등 장기간 대피(병원 설치 등) - ㅇ () 집중 교육 실시 - 비상대비업무 집중 지도 실시 ㅇ () 공무원 대상 연차별·단계별 비상대비 연습 실시 검토 - 연차별 연습(훈련) 계획으로 - 연동으로 상황공유 필요 ㅇ () 민방위 역할 굉장히 중요, - 훈련의무, 소집의무 등에 따른 시민 대원 불만 - 민방위·예비군 등 예비전력 운영 어려움 → ㅇ () 실제 시민 대피훈련 필요 - 유사시 민간인 피해 필연적 발생, 정부 연습 때 실질적인 실제 훈련 요망 ㅇ () 시민안보의식 고취 노력 - 전후(戰後)세대, 학생 등 北 위협 등 안보교육, 안보의식 고취 활동 필요 - 우리시 시민안보의식 함양, 실제훈련 강화 필요 2.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교훈 ㅇ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교훈 분석시 DIME 분석 적용 - Diplomacy 외교, Information 정보, Military 군사, Economy 경제 ㅇ () 식량 안보 관심 요망, 자급자족 대책 등 - ㅇ () 교훈 분석시 충무 3대 요소에 의한 분석 요망 - 부서 입장에서는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 중심의 분석 - - ㅇ () 테러 대비 및 전후(戰後) 재건 소요 사전 준비 - ㅇ () 충무계획의 깊이있는 연구를 통한 수정 보완 - ㅇ () 비상대비업무 예산의 증액 요망 - 장기전 대비 대책 필요 ㅇ () 메가시티 작전 개념 및 전쟁법 교육 필요 - □ 회의 사진 회의전경 발표자료#1 비상기획관 발표 발표자료#2 비상대비팀장 발표 토의 Ⅲ 행 정 사 항 □ 자문위원 제언 을지연습 등 적용 검토 - (행안부 협조) - □ 참석수당 지급 : ㅇ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산출내역 - 위원참석수당 : ※ 붙임 : 1. 회의 참석부 (서명부) 2. 회의 녹취록 (별도보관) 3.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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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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