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726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은희 김연호 代정영미 05/24 김인숙 협 조 낙산공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낙산공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낙산공원 주차장 2차년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 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산정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공원운영과-7640) -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의 토지등은 감정평가액으로 계산 가격을 산정하고 이는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동일 적용 ○ 낙산공원 주차장 운영자 선정 입찰 및 개찰 결과보고(공원운영과-11121, '21.7.14)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 ○ 시설현황 시설명 수허가자 허가기간(3년) 총사용료 (3년간, 부가세 포함) 사용허가 주요시설 낙산공원 주차장 세부내역 시설명 수허가자 위치 면적(㎡) 허가기간 (3년) 사용료 납부금액 (부가세포함) 낙산공원 주차장 ※ 최종 낙찰가액에 따른 사용료 산출내역 ○ 감정평가액(예정가격) : ※ 3년간 총 사용료 ？평가기간 : 2021.6.25.(금) ~ 2021.6.29.(화)(5일간) ？ ？평가내용 :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3년간 사용료) ？평가대상 : 낙산공원 주차장 ○ 1차·2차·3차년도 총 연사용료 : 총 연사용료 부과금액(3년) (A+B) 본 세 (A) 부가가치세 (B) 비고 ○ ○ - ○ ○ ※ 향후일정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붙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 조건 1부. 끝.
26034358
20220525043006
본청
공원운영과-23726
D00000454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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