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27690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용석현 여인웅 05/24 서인석 2022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 추진 계획 2022. 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022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 추진 계획 택시정책과장:서인석☎2133-2310 자동차관리팀장:여인웅☎2341 담당:용석현☎2345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는 여름철의 교통사고 및 소음피해 민원 증가에대비코자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기온 상승에 따라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불법개조에 의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 가중 □ 플랫폼 기반의 배달 산업 급성장에 따라 야간 이륜차 통행량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증가 Ⅱ 추 진 개 요 Ⅲ 세부 추진내용 □ 주요 단속내용(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48조~제52조) ㅇ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차 -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한 이륜차 중점 단속 ㅇ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이륜차 ㅇ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이륜차 ㅇ 무단방치 이륜차(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 단속차량 조치 ㅇ 불법 구조변경 차량 수사(형사처벌) : 관할 경찰서 ㅇ 안전기준 적발 차량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 자치구 Ⅳ 세부 단속일정 Ⅴ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위반사실 확인서 1부. 끝.
26033971
20220525043006
본청
택시정책과-27690
D00000454240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