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266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문평현 이양섭 05/24 김대권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관련 불법현수막 현장점검 계획보고 2022. 5.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제8회 지선 대비 선거관련 불법현수막 현장점검 계획보고 제8대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거리상에 각종 선거관련 불법현수막 난립이 예상되는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서울시내 불법현수막 사전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을 개선코자함. 추진근거 ○ 운영근거 :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동정비반 특별정비 추진계획(도시빛정책과-21958, ’22.5.16.)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22. 5. 24.(화) 09:30 ~ 11:30 ○ 점 검 자 : () (), () ○ 점검위치 : 도심 일대(서울역~청와대), 용산구·서초구 일대 ○ 점검대상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한 것 외의 현수막 ※ 참고사항(적법현수막 법적 근거) ？정당현수막(검인필) : 후보자에 한해 동(洞)수의 2개 이내 설치 ？정당현수막(선거독려) :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거 정치적 표현자유 보장 ？집회현수막(집회신고) : 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의거 30일간 유효 점검 후 관리방안 ○ 미정비 선거관련 불법현수막 발견 시 자치구 및 기동정비반에 통보하여 철거 ○ 철거/재설치가 반복되어 지선기간 중 지속적(주말 포함)순찰 정비 행정사항 ○ 점검 복귀 후 점검결과 보고. 끝. 작 성 자 도시빛정책과장:김대권 ☎2133-1920 광고물팀장:이양섭 ☎1930 담당:문평현☎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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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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