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912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훈재 05/23 채재일 협 조 주무관 성영한 하도급계약 관련 하도급인 면담 결과 보고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2. 5.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하도급계약 하수급인 면담 결과 보고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의 하도급계약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하수급인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 하수급인 직접 면담제 운영(건설혁신과-2534호, 2021. 2. 25.) □ 추진 계획(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 대상사업: 도급액 10억원 이상 하수급인이 있는 건설공사 ○ 면담시기: 2회(하도급계약 체결후 10일 내, 준공 전 1회) ○ 면 담 자: 공사감독 및 상급자 ○ 면담내용: 4개 분야(계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타) 구분 계 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 타 면담 내용 수급인과 이중(불공정) 계약 여부 선금 수령 대금 체불 여부 건설기술인 현장 상주 준수 불법 하도급 금지 대금 적기 지급 (장비,자재대금, 노임) 애로사항 ○ 면담방법 : 하수급인 면담서에 면담내용 기재(사진촬영)후 관리 □ 공사 현황 ○ 공 사 명: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 ○ 공사개요: 아스팔트 117a, 콘크리트 3a, 보도블록 15a, 아스팔트표층 102a ○ 공사기간: 2022. 5. 4. ~ 2023. 6. 30. ○ 계약금액: ○ 도 급 자: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대상/계약) 회사명 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금액 포장공 □ 하수급인 면담 ○ 면담일시: ○ 추진방향: 발주기관과 하수급인 간의 면담을 통한 불공정 하도급 사전예방 ○ 참 석 자: 4명(하수급인업체 대표이사, 공사감리, 팀장, 업무담당) ○ 면담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계약 -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계약 이행 (수급인과 이중(불공정)계약 금지) 하수급인확인 공사대금 - 수급인이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하수급인도 지급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 지급 -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하수급인확인 이행사항 - 공사 참여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채용 - 건산법 제22조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등록 하수급인확인 기타 - 건설기술인 배치 및 상주 - 하도급계약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 준수,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하수급인확인 □ 면담 결과 ○ 면담시 확인사항을 서면으로 확인 후, 서명하고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 1부씩 보관 ○ 문제점 발생시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간 조정 해결 붙임 하수급인 면담서 1부. 끝.

26031263

20220525043006

본청

급수운영과-23912

D00000454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