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21134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성진 최병석 장화영 05/23 김용석 협 조 박물관 본관 주차장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05. 경영지원부 (시 설 과) 박물관 본관 주차장 사용료 부과 계획 박물관(본관) 부설주차장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1차 년도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박물관 본관 주차장 사용 허가 갱신 계획 (시설과-1297,’22.3.16.)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자산관리과-22224,’22.5.18.) 2 운영 개요 □ 시 설 명 :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규모 : 3,636㎡ / 114면) □ 운영방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사 용 자 : 공우이엔씨(주) □ 사용기간 : 2020. 6. 19. ~ 2024. 6. 18.(4년간) 3 사용료 부과(갱신 1차 년도) □ 산출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 기간의 연간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 입찰로 결정된 최초 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 입찰로 결정된 최초 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전년도 대부료보다 105% 증가한 금액의 70% 감액 금액 : ‥ 산출 : ) · · · ※ 4 행정 사항 □ 사용료 부과 관련 의견 조회 : 2022. 5. 31.(화) 한 완료 □ 사용료 부과 : 2022. 6. 2.(목) ※ 납부 기한 : 2022. 6. 14.(화) 붙임 1.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1부. 2.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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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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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21134

D00000454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