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접수번호 20220520901030)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관련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520901030)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 요건인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과 관련하여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은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지에 대해 요청 주셨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된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객관적으로 장기간 피해가 증명된 경영위기업종의 사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의 경우 경영위기업종(19년 대비 20년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급되어, 장기간 피해가 증명된 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청하신 내용으로 진행하려면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분들 가운데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업종을 구분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심사 등에 따른 예산 투입액이 지원금 대비 너무 비대해집니다. 또한 심사, 확인, 검토 절차가 생기면서 신속한 지급이 곤란하여 지원금 정책의 효과가 대폭 감소되며, 현실적인 예산 여건 상황을 고려할 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과 박은별 주무관(☏02-2133-55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박은별 소상공인사업팀장 류종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23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993 ( 2022.05.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36 /전송 02-2133-0714 / byul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6023365

20220524050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993

D000004541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