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251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안종휘 박종원 05/23 이창석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5. 2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 □ 평가결과: □ 개정이유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시민재해> 대상 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규 대상시설 규정 및 다른 현장민원과 구별되도록 별도 분류유형 체계 구성하여 신속한 처리도모 ㅇ 현장민원 접수 시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과 응답소 시스템 상(120다산콜재단 시스템 포함)의 유형분류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관리 도모코자 함. Ⅱ 주 요 내 용 □ 개정 처리규정 주요내용 ㅇ「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함) 별표1 ‘현장 민원 처리기준’의 <시민재해>대상 유형 및 처리시간 규정 -‘도로’ 분야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민재해 민원목록 신설 및 처리기준 강화(기존: 확인 후 안내 → 변경: 24시간 이내) -‘보건’ 분야의 ‘집단 식중독 신고’를 시민재해 민원목록으로 변경 -‘기타’ 분야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시민재해 민원목록 신설 및 처리시간 규정 ㅇ 규정과 응답소시스템(120다산콜 시스템 포함)의 유형분류 일원화 및 민원목록 정비 - 응답소 시스템상 처리근거 확보를 위한 규정 반영 ※‘도로’분야의‘보도불편사항’,‘기타’분야의‘소방안전’민원목록 신설 - 종전 자치구로 표시된 민원목록 정비(‘구’ →‘구’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검토결과: ㅇ「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 개정은 Ⅳ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로 통보 붙임 : 1.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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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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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3251

D0000045417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