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사회협력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사회협력과) 우리시에 접수된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기존 이 문제가 없고, 될 예정임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에 의거 2015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다가 2021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에 있는 주차장은 지난 2016년에 을 설치하여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서울시 사회협력과에서는 운영관련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관제시스템의 잦은 고장(연간 약 20여회) 및 수리(2~4일 소요)에 따른 주차요금 미징수, 22시~08시까지 무료 운영 등 일부 부적절하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매년 지출, 무료 운영 등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에서는 재정손실 예방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등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의견 주신 운영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새로운 도입으로 기존시스템의 잦은 고장, 수리기간 소요, 야간 미운영 등 주차료 미징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있으므로 예산낭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지 개발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사회협력과 이제인 주무관(☎ 02-2133-632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05/20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이제인 시행 시민숙의예산과-21601 ( 2022.05.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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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사회협력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21601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974) 관리번호 D00000454031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