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5. 31.) 안내 1. 외교부 여권과-20091('22. 5. 17.)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교부는 '21.11.5, 제1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행정분과위) 결정에 따라, '22. 5. 31부터 차세대 전자여권(현 여권)과 병행하여 아래와 같이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할 예정이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시어 민원인에게 병행발급에 대해 안내하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을 위한 시스템 전환 ㅇ 전환 일시: 2022. 5. 30(월) 18:30(한국표준시(KST) 기준) ㅇ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접수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접수·심사 화면 등을 변경할 예정 나. 여권사무대행기관 조치 사항 ㅇ 상기 시간에도 별도 시스템 중단은 없으며 온라인 접수 포함하여 접수분에 대한 접수·심사는 계속 가능하나, 원활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 상기 기한 내에 가급적 심사완료 요망 다. 종전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안)관련 상세사항(담당:기획총괄팀 02-2002-0117) (1) 시행 목적 ㅇ 종전 일반여권(녹색) 재고 활용 및 국민에게 '5년 미만' 여권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낮은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혜택 부여 (2) 시행 기간: '22.5.31. ~ 재고 소진시까지(최장 '24.12.31.까지) (3) 발급 대상: 5년 미만의 종전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ㅇ 일반적인 유효기간(10년, 5년, 잔여기간 등)의 모든 여권 발급신청자 중,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신규발급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모두 신청 가능 - 단, 잔여기간 부여(수수료 25,000원) 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며, 5년 미만(4년11개월, 15,000원)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발급신청과는 다름 (4) 여권 유효기간 및 종류 :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 ㅇ 여권심사시 여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신청자의 요구에 따른 변경은 불가 단, 법령상 여권 유효기간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사람은 해당 유효기간 부여 - 예시) 여권 다중분실자(5년 3회이상, 1년 2회): 2년의 유효기간 부여 ※ 종전 단수여권(1년)의 경우, 현 단수여권과 수수료(20,000원) 등 국민부여 혜택에서 차별성이 없어 종전 단수여권 발급은 미시행 (5) 여권 규격: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 (재고 소진시 48면 사용 예정) (6) 부여 혜택: 가장 저렴한 여권발급 수수료(15,000원) ※ 예시)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일반여권을 발급받아야하는 만 12세 청소년이 '5년 미만(4년11개월) 복수 종전 일반여권(24면)' 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15,000원(국제교류기여금 없음)으로, '5년 복수 차세대여권(26면 기준)' 수수료 30,000원보다 50% 저렴하며,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을 포함한 최종수수료 42,000원보다 64% 저렴하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음 (7) 여권 관련 민원행정서비스 적용 여부 ㅇ 정부24(www.gov.kr) 활용,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담당: 정보관리팀 02-2002-0187) - '22. 6. 3(금)부터 가능 '22. 6. 2.(목) 18시 이후(KST기준) 시스템 변경 예정, 별도 시스템 중단 없음 - 주요 변경사항 : 민원인이 직접 유효기간 선택 가능 ？ 변경 전: 병역상태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 10년/5년 고정 부여 ？ 변경 후: 기본 여권 유효기간 또는 5년 미만(종전 일반여권(녹색)) 자율 선택 ㅇ 조폐공사(우체국)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활용 불가 (8) 처리절차 관련 상세화면은 붙임1 참조(담당: 정보관리팀 02-2002-0192) 3. 외교부는 상기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질의사항 QNA(붙임2)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종전 일반여권 접수·심사 화면 안내 1부. 2. 종전 여권 병행발급 QnA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원부서 주무관 박미숙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시민봉사담당관 05/20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5315 ( 2022.05.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8 /전송 02-768-8845 / park68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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