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4029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박지수 김승현 05/20 최한철 협조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 우리시 기금 처리 문제점 및 대책 보고 2022. 5. 재 무 국 (세 무 과) -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 우리시 기금 처리 및 대책 보고 ’22.05.20.(금) 세무과장:최한철☎2133-3380 세외수입팀장:김승현☎3438 담당:박지수☎3441 우리시 現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이하 “現 세외수입”이라 함) 운영 현황 및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세외수입”이라 함) 구축에 따른 추진경과 등을 보고드림 現 세외수입 현황 ㅇ 세외수입 회계·세목: 일반회계(2개), 특별회계(36개), 기금회계(25개), 국세회계(1개) (붙임2: 회계 및 세목 현황) ㅇ 세외수입 부과방법: 직접부과, 연계부과 - 現 세외수입에서 직접 부과(증지수입, 도로사용료,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등) - 타 정보시스템이 現 세외수입과 연계하여 부과(121개 세목) ·자동차과태료관리시스템, 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 등 47개 시스템 (차세대 세외수입으로 전환 후 연계하여 부과, 수납 지속) (붙임3: 연계시스템 현황) ※ 시스템 연계시 보안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에서 조치 ㅇ 일부 기금은 現 세외수입에서 처리 중(25개 회계, 113개 세목) - 「지방기금법」,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은 e호조시스템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 - 3개 기금은 연계된 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아 現 세외수입에서 부과 ·도로굴착복구기금(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도로굴착시스템 ·노점상자립지원기금(도로사용료, 도로법위반과태료):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 ㅇ 現 세외수입과 現 세무종합시스템의 차세대 전환 비교 - 現 세무종합시스템(ETAX 포함)은 차세대 전환 시 잔류기능이 있으나, 現 세외수입은 잔류기능 없음 - 現 세외수입은 ’21. 8월 위탁협약에서 변경된 내용 없음(세무종합시스템은 위탁협약사항 변경) ㅇ 차세대 세외수입 개통 시기: ’23. 1월(우리시 제외)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e호조)시스템(이하 “차세대 e호조”라 함)도 ’23. 1월에 개통 () - 우리시는 ’23. 10월에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외수입에 합류 예정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서울시 통합>”는 입찰공고<’22.5.17.~6.17.>중) <시스템별 구축시기>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외수입 개통(서울시 제외) 행정안전부 차세대 e호조 개통(서울시 포함)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외수입에 우리시 합류 및 행정안전부 입장 ① - 기금 조회·체납관리(現 세외수입) 및 신규 부과(차세대 세외수입) ？ 함 · ② ’23. 1월 차세대 세외수입·e호조가 개통되면 차세대 e호조에서 입력한 기금을 차세대 세외수입에서 부과(차세대 세외수입·e호조 연계 가정)해야 하나, - ？ ※ 자료 미이관에 따라 기금회계 세목을 부과하는 3개 정보시스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 ？ 우리시 대책 ① 차세대 세외수입·e호조로 기금회계 자료 - 기금회계 체납·과오납 관리 및 부과내역 조회를 위해 ② 차세대 e호조와 現 세외수입 - ③ ’23. 10월 이후 市·區에 기금회계 처리 변경 등 안내 - 기금회계 부과 시스템 변경 사항(現 세외수입 → 차세대 e호조) 안내(세무과) - 차세대 e호조에서 기금회계 부과 방법 및 절차 안내(재정담당관) 붙임 1. 차세대 세외수입 추진경과 2. 회계 및 세목 현황 3. 연계시스템 현황 1부. 끝.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역 간 편차가 없는 세외수입을 처리하고자 첨단 정보기술 적용, 업무 처리 쇄신을 적용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 등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외수입 관련 법？규정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세외수입 과목에 대한 부과？수납？체납？현계 등 징수 업무의 표준 절차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e호조)시스템: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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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24029

D000004540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