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1621호(2022.5.17.)와 관련됩니다. 연번 작성대상 작성대상 관련법령 작성내용 1 금속제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7조의 제1차 금속제조업 중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붙임 양식 제3호 서식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비산먼지 배출신고 내역 2 교통관련시설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비업으로 등록된 시설 ○ 붙임 양식 제6-2호 서식 - 항공기정비업 등록 내역 3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 중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 ○ 붙임 양식 제9-1~3호 서식 - 토양정화업 신청 및 등록 내역 - 토양정화실적 - 정화 및 보관시설의 세부기준 - 지하수 검사정 측정결과 등 운영자료 - 정화토양인수인계 확인서 내역 4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지역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에 따른 조치명령지역 ○ 붙임 양식 제10호 서식 ○ 정밀조사보고서 및 토양(과정, 완료) 검증보고서 등 전자파일 추가 제출 5 비료저장시설 「비료관리법」제2조에 따른 비료 생산·수입을 위한 보관장소 및 제조장 ○ 붙임 양식 제18호 서식 -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등록신청, 신고 내역 6 목재가공 처리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중 시행령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재업 ○ 붙임 양식 제20호 서식 - 목재 생산업(제제업) 등록 내역 7 석유법 관련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제2조제7·제8·제9·제14·제15호의 석유 정제·수출입·판매업 및 대체연료 제조·수출입·판매업자의 석유 관련시설 ○ 붙임 양식 제25호 서식 -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및 신고 내역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판매업 등록신청 및 신고 내역 8 화력발전소 및 전력관련시설 (발전/송전/변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24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 붙임 양식 제21호 서식 -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 내역 9 공장형 세탁업 (휘발성 유기화합물 취급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을 세탁하는 영업장 중 폐수배출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보유 사업장 ○ 붙임 양식 제22호 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내역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 내역 2.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및 토양오염 이력정보 작성·관리를 위해, 관할 지역 내 2021년 말 기준 작성대상 시설·지점에 대해 붙임 양식 작성 및 관련 자료를 2022년 7월 1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및 제출내용 나. 자료작성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나. 문 의: 한국환경공단 토양환경조사부 박효선(032-590-3861), 안하야(032-590-3836), 서형준(032-590-3840)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환경부 조사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종원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5/19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3397 ( 2022.05.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순환정책과 토양지하수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200907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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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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