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차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위원회 심의(서면)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가 접수되어 상수도 공간정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함 추진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주요 내용 ○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 ○ 공개제한 자료 제공시 자료제공 적정성 심의 이행 후 제공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세부: 붙임)>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심의 내용 신청 기관 사용 목적 대상 지역 요청 내용 활용 기간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시설부장 강호광 05/19 적정함 강호광 위 원 총무과장 박재희 박재희 적정함 위 원 전산정보과장 한재훈 한재훈 적정함 위 원 공간정보과장 강수성 강수성 적정함 담 당 주무관 권기섭 2022년 제10차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위원회 심의(서면) - 제공 형태: 심의 결과: “적정” - 상수도 GIS 보안규정, 기타 보안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부여 2022. 5. 19. 위원 직위 성명 서명 의견 위원장 시설부장 강호광 강호광 적정함 위원 총무과장 박재희 박재희 적정함 위원 전산정보과장 한재훈 한재훈 적정함 위원 공간정보과장 강수성 강수성 적정함 담당 주무관 권기섭 권기섭 붙임 1. 「성동·광진구 관내 상수도맨홀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자료 각 1부. 2. 「중랑·동대문구 관내 상수도맨홀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자료 각 1부. 3. 「잠실소수력 발전사업 용역」 관련자료 각 1부. 4. 「소블록 배수관 세척 용역」 관련자료 각 1부. 5.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끝.
26010758
20220520044006
본청
공간정보과-21445
D000004539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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