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481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순미 박관용 추경민 05/19 신정철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2022. 5.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부패없는 청렴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안전조사과21235, 2022. 4. 26.) Ⅱ 추 진 배 경 '21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하위권(4등급)으로 시민 신뢰도 제고 필요 2022년 대통령, 지방선거 실시로 반부패·청렴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기반 구축 및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으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 필요 ◈ 2021년 서울시 청렴도 측정 결과 청렴도 측정 결과(권익위): 4등급 7.79점 ※ 광역단체 평균 8.14점 외부 청렴도: 서울시 업무 경험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ㅇ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부패인식은 높은 수준을 보이나, 부패경험과 공사 및 민원 관리분야에서 크게 하락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공정한 업무처리, 적극행정 등을 통한 부패인식 개선 지속 추진 ？ 금품이나 향응 요구·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 하고, 공사·용역·보조금 외 민원분야까지 자체 청렴도 조사 확대 내부 청렴도: 서울시 직원대상 설문조사 ㅇ 최근 3년 동안 조직문화 및 인사업무에서는 청렴도가 높은 반면,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개선 필요 ？ 부패행위 신고제도(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비위행위 방지 ？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직 청렴의식을 고양하고 불공정한 업무지시 등 비위사례 공개로 투명성 제고 Ⅲ 2021년 주요 추진성과 온라인 청렴교육 의무 이수 및 집합교육 실시 ㅇ '21년 현원 142명(현원의 100%) 연 5시간 이상 이수 ㅇ 공직기강 및 청렴 집합교육 실시 - 기관장 주관 집합교육 2회(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면 교육) - 자체 청렴 집합 부서별 교육 54회 부패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ㅇ 공사·용역 등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에게 청렴 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 - 총 22회(상반기 10건, 하반기 12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자체 특별점검 실시 ㅇ 점검 대상: 강서수도사업소 전직원 ㅇ 총 7회 실시(지적건수 : 없음) ㅇ 주요 점검내용: 출·퇴근, 초과근무, 캐비넷 미시건, 마스크 미착용 등 Ⅳ 2022년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 목 표 깨끗하고 안전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 3개분야 10개 과제 신뢰받는 청렴문화 기반조성 회계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강화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시민 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직원참여 소통공감 활동강화 「1기관1청렴 실천과제」추진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소통공감 홍보 활동 다양화로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부-사업소간 협력체계 구축 Ⅴ 2022년 청렴정책 세부 추진계획 1. 신뢰받는 청렴문화 기반조성 1-1 회계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추진배경 ㅇ 인사이동에 따른 계약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전문성 저하 ㅇ 계약 처리 절차 미준수에 따른 대시민 민원 증가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의 한계로 교육효과 저하 추진계획 ㅇ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계약담당자 정기적 집합(대면) 교육 참여(본부 연 2회) ※´22. 7월 교육예정 - 상수도 예산회계시스템「소통방」활용으로 담당자간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전문성 강화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계약정보」에 발주계획 및 입찰 공고, 계약 현황 등 상시 공개로 대시민 신뢰도 제고 ㅇ 회계 처리의 투명성 강화로 대시민 신뢰도 증진 1-2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추진방향 ㅇ 선제적·체계적 조사(점검) 실시로 취약요인 제거 및 업무 개선 ㅇ 언론보도, 외부 사정활동 등에 신속한 대응으로 대시민 신뢰도 증대 조사·점검 대상 ㅇ 언론보도, 동향보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업무 ㅇ 특명사항 등 자체 점검이 필요한 경우 및 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ㅇ 언론보도, 동향보고 등 신속 파악 및 사실확인 조사(수시) - 언론보도, 사건사고 동향보고, 비위첩보, 민원신고 등에 대한 조사 ㅇ 특명사항 조사 및 점검(수시) - 이슈가 되는 특명사항에 대한 조사로 원인 파악 및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ㅇ 본청 정기감사 등 지적사항 전파 및 대안 마련(수시) - 감사원, 중앙 부처, 본청 감사위 감사일정에 따른 수감 준비상황 점검 - 지적사항에 대해 주관부서와 검토 및 협의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ㅇ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리실태 점검: 2회(5월, 10월) - 하도급 대금 적정지급, 노무비？장비대 구분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등 - 각 부서별 사전 점검내용 숙지 및 점검대비 철저 1-3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강화 공무원행동강령 실태 점검 ㅇ 점검기간: ´22년 6월, 12월 (연 2회) ※ 본청 1월, 7월 점검 ㅇ 점검대상: 본부 및 산하 사업소 ㅇ 점검내용 구 분 주요 점검사항 행동강령 관련 직장교육 - 청렴도 및 행동강령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현황 외부기관 조사 - 외부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신고(동향보고) 여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 조치(자체 환수건 기재) 출장여비 - 관용차량 ？ 업무용 택시 이용자에게 여비 과다 지급 여부 - 직무수행 외부강의 시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대가 수령자에게 출장여비 지급여부 확인 ※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조치 외부강의 신고 및 업무처리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 -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시, 강의 시작 3일 전까지사전 승인신청 - 상한액 초과한 사례금 수령 시 신고 및 제공자에게 반환 여부 등 ㅇ 점검방법: 1단계 - 자체점검, 2단계 - 市 확인점검으로 추진 구 분 1단계 자체 점검 2단계 감사위원회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 통보 (경미한 사안 시정조치)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현장조사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및 임무 ㅇ 행동강령책임관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 강서수도사업소: 소장 ㅇ 임무: 행동강령 교육, 상담 및 준수 여부, 내부고발 신고접수 등 관리 2.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2-1 시민 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추진개요 ㅇ 발송대상: 공사·용역 계약(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및 수도요금 다량급수처(수도요금 500만원 이상), 공유재산관리 등 ㅇ 발송시기: 연내 상시 ㅇ 발송주체: 대상업무 담당 직원 직접 발송 ㅇ 발송방법: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인증시스템(메시지 전송) 활용 변경사항 2021년 2022년 업무 단계별 5일 이내 문자 발송 업무 단계별 7일 이내 문자 발송 업무 담당부서 문자 발송 감사담당관에서 문자 추가 발송 ’21. 2. 1.∼11. 30.(10개월) 발송실적 인정 ’21. 12. 1.∼’22. 11. 30.(12개월) 발송실적 인정 발송 단계 ㅇ 업무 담당자가 계약(접수 등) 및 완료(처리 등) 단계별 문자 발송 - 공사·용역, 민원처리 단계별 발송 : 계약 완료 발송 문구 ㅇ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공직자 비리 신고 창고 번호(02-2133-4800) 반드시 안내 ※ 단계별 맟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부서명) 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02-2133-4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계 (완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부서명) 입니다. 그동안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경험하신 경우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02-2133-4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실적 점검 ㅇ 상·하반기 발송 실적 제출 및 점검(본청: 7월말, 11월말) ㅇ 최다 발송 부서(전체 및 분야별(계약, 민원)) 포상 실시(본청: 12월말) 2-2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중점 점검사항 ㅇ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 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업무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ㅇ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등 추진방안 ㅇ 점검방법: 행정관리팀장외 2인으로 점검반 구성 점검 ㅇ 점검횟수: 정례(연 5회) 및 특별점검 실시(수시) - 설·추석 명절 전·후,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ㅇ 결과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자체교육 등 및 보완조치 - 중대한 지적사항: 본청 감사위원회에 조치 의뢰 ㅇ 행정사항 - 자체 또는 외부기관 점검 시 적발자 연휴 일직근무 등 페널티 부여 2-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설치 및 운영개요 ㅇ 설치 근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운 영: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ㅇ 운영 기간: 연중 상시 본부 및 산하 사업소 총괄 (안전조사과) 수도사업소 (8)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정수센터 (6) (행정관리과 감사담당) 서울물연구원 (1) (총무과 감사담당) 수도자재관리센터 (1) (행정관리팀 감사담당) 민원접수 ㅇ 접수대상 - 대상공사: 서울시 관급 건설공사 및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 건설공사 - 대상민원: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등 각종 대금 및 임금체불 등 - 접수방법: 전화, 우편, 팩스, 사이버(응답소), 방문 민원처리 ㅇ 처리원칙 -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친절한 안내를 최우선 원칙 - 하수급인 등에게 체불 대금 직접지급 활용, 체불업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ㅇ 처리기한: 7일(필요 시 10일 내에서 연장 가능) ㅇ 처리부서: 발주부서 - 고액체불, 장기 미해결, 유사민원 지속·반복 건 등 필요 시 안전조사과 직접조사 또는 안전감사담당관 이첩 ㅇ 처리방법 <하도급 부조리센터> <발 주 부 서> 하도급 민원 접수(이첩) 신고내용 사실관계 파악 민원상황 안내 및 민원처리 민원해결 및 결과통보 3. 직원참여 소통공감 활동강화 3-1 부서별 청렴소통 간담회 추진(계속):「1기관 1청렴 실천과제」 현황 및 필요성 ㅇ 부서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청렴 저하 요인을 찾아 자체적 개선방안 마련 ㅇ 청렴 실천 아이디어 공유 및 업무 책임성을 강화, 내부청렴도 향상에 기여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2022. 5월 ~ 12월 ㅇ 추진내용 -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부서별 간담회 실시 - 청렴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업무 및 생활속 청렴 실천으로 내부 청렴도 향상 - 청렴 저해하는 애로사항 및 청렴 제고를 위한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 및 공유 - 주기적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청렴 조직문화 달성 및 청렴의 생활화 ㅇ 행정사항: 부서별 자유로운 청렴소통 간담회 분기별 추진 철저 3-2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 ㅇ 이수사항: 전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 ’22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반영 ㅇ 이수방법: 사이버 및 대면(화상) 교육 - 사이버 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11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러닝 14개 운영 - 대면 교육: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 청렴연수원 ‘청렴아카데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직자(기관장, 3급이상, 신규자· 승진자)의 경우 대면(화상)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필수 ㅇ 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 및 정책 교육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실시 ㅇ 주관: 기관장(부서장) ㅇ 시행: 월 1회 ㅇ 대상: 사업소 전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ㅇ 강사: 기관장(소장·과장) 및 외부 전문 강사 등 ㅇ 내용: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 코로나19 재확산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3-3 소통공감 홍보활동 다양화로 청렴문화 확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직원 참여 독려 ㅇ 추 진 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아리수 참여 이벤트 ㅇ 추진기간: ’22. 3. ~ ’22. 10.(기간 중 총 4회) ㅇ 이벤트 공지:「행정포털 상수도업무」 게시판(1주일 간) ㅇ 당첨자 경품: 모바일 상품권(2만원 상당) 증정 3-4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부 ？ 사업소간 협력체계 구축 「청렴도 향상 TF팀」구성 ？ 운영 ㅇ 인원: 22명 (본부 각 부 및 사업소 감사담당) - 본부 6(5개부, 안전조사과), 수도사업소 8, 아리수정수센터 6,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ㅇ 운영기간: ’22. 5월 ~ ㅇ TF팀 임무 - 조직 내 체계적인 부패 예방 청렴 활동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유도 조직 내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갈등 등 상담 및 제도개선 추진 - 청렴지수 평가 대비 기관별 이행 실적 관리 및 부진 사업 독려 (청렴교육 이수, 인사 등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 업무추진비 공개 등) 반부패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상수도사업본부 ㅇ 운영: 본부 안전조사과(조사팀, ☎02-3146-1641 ~ 2) ㅇ 기간: 연중 상시(1월 ∼ 12월) ㅇ 신고사항: 직원 고충사항 및 비위신고 등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유 ㅇ 기관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상호 공유 및 횡단전개 ㅇ 우수 사례 본청 포상 추천: ’22. 10월 중 Ⅵ 행 정 사 항 「청렴소통 간담회」추진철저 ㅇ 부서별 자유로운 청렴소통 간담회 분기별 추진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 함양 자체교육 추진 철저 ㅇ 각 부서장 주관 매월 1회: 교육일지 작성 철저 - 교육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ㅇ 특별교육: 설 및 추석 명절 前 기관장 주관 집합(서면)교육 실시 시민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추진 철저 ㅇ 대상분야: 공사·용역 계약, 수도요금, 다량급수처 등 ㅇ 부서별 담당자: 청렴알림문자 1, 2단계 기한내 발송 청렴도 평가 대비 추진 실적 관리 철저 ㅇ 본청(감사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 지표: 부서장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활동 참여도 등 - 일정: 2022. 12월(※ 우수부서 시상) 계약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점검 준비 철저 ㅇ 본부 이행실태 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내용 숙지 및 이행철저 붙임 1.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지표 세부내역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3. 청렴교육 강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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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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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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