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816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조재현 양경현 代이유찬 05/19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행정관리팀장 代권형구 행정재산(토지) 사용요청에 대한 사용승인 검토보고 2022. 5.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행정재산(토지) 사용요청에 대한 사용승인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 행정재산 중 에 대한 토지 사용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토배경 행정재산 무상사용 승인요청 관련규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ㅇ 『영유아보육법』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은 무상대부 가능 Ⅱ 사용현황 행정재산 소재지 재산종류 지목 면적(㎡) 취득일 토지 사용현황 ㅇ 어린이집 전경 Ⅲ 검토결과 붙임 1. 공유재산 사용 승인 요청(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 1부. 2.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 1부. 끝.
26005769
20220520044006
본청
시설관리과-24816
D000004539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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