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360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연호 이인수 05/18 김인숙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2022. 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갱신 검토보고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허가기간 종료('22.5.19.)에 따른 운영자의 허가갱신(연장) 요청에 따라 세종로공원 매점 허가갱신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0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3항 및「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제2조 1항 -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사용수익허가 갱신(연장) 신청서 접수('22. 4. 25.) - 세종로공원 매점 운영자 허가갱신(연장) 신청 사용수익허가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용도 (업종) 허가면적(㎡) 주요시설 건물 부지 세종로공원 매점 ○ 운영현황 시설명 수허가자 허가기간(3년) 사용료 납부금액 (부가세 포함) 세종로공원 매점 ※ 코로나 등으로 휴장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연장 : 허가기간 종료일 (기존) 추진경위 ○ '18.12.1. ~ : 세종로공원 운영자(정호진) 사용수익허가 개시 ○ '20.12.1. ~ '21.4.5. : 코로나 대유행 및 주변 광화문광장 공사로 인한 휴장(126일간) ○ '21.4.6. ~ '21.7.12 : 세종로공원 매점 운영 재개 ○ '21.7.12 ~ 현재 :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주변 광화문광장 공사로 인한 재휴장 ○ '22.4.25 : 사용수익허가 종료('22.5.19.) 및 허가갱신 신청 안내(공원운영과-21997) - ○ '22.4.25 : 운영자 허가갱신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22.4.26 :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추진 협조 요청(광화문광장추진단-21107) - ○ '22.5.18 : 사용수익허가시설 인수인계 보증각서 접수(운영자→우리시) - 허가 갱신기간 중 세종로공원 정비공사 착공 전에는 조건없이 우리시에 인수인계 검토내용 ※ 관련법령 : 공유재산법 제25조 2항(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시 허가 취소) 검토의견 세종로공원 매점 앞 공사 현장 향후계획 ○ '22. 5. 19. : 세종로공원 매점 휴장기간동안 사용료 환급(감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연장) 신청서(세종로공원 매점) 1부. 2.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추진 협조 요청 각 1부. 3. 사용수익허가시설 인수인계 보증각서 1부. 끝.
26002895
20220519044006
본청
공원운영과-23360
D000004539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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