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072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광원 신혜숙 05/18 이희숙 협조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2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2022. 05. 17.(화)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2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 정리 계획 수립을 통해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공유재산 사용료(지방세 체납처분 준용), 변상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ㅇ 지방세징수법 제30~107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19조(독촉 및 체납처분) ㅇ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9조(소멸시효) ㅇ ’22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세무과, ’22.4월) ㅇ ’22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자산관리과-21429, ’22.4.26.) 2 체납현황 및 실태분석 ※ 2021.12.31.기준 시유재산 체납현황 : ㅇ ㅇ 과목별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 용 료 변 상 금 실태분석 3 체납정리 계획 끝.
26002108
20220519044006
본청
역사문화재과-24072
D00000453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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