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1999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이정선 홍승용 05/18 김용제 '22년 지방선거 대비 강서도로사업소 공직기강 확립 계획 2022. 5 강서도로사업소 '22년 지방선거 대비 강서도로사업소 공직기강 확립 계획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 해이 방지를 위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22년 지방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계획(감사담당관-22407, '22.05.03) ○ '22년 지방선거대비 안전총괄실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계획(안전총괄과-23364, '22.05.13)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시행) 추진배경 ○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집중 점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 예방 ○ 최근 지방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 언론보도 다수 추진방향 ○ 공직기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자체 점검 실시 ○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2 점검개요 점검기간 : '22.5.19.~ 5.31.(기간 중 불시점검) 점검대상 : 사업소 전부서 점검방법 ○ 사업소 자체점검반 편성(복무관리업무 담당자 외 2명) ○ 중요 위반사항은 동향보고로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 점 점 검 내 용 > ①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②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③ 선거를 앞두고 주요사업 추진 지연행위 - 민원처리 지연·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동향보고 철저 ○ 소관 업무 및 소속직원 관련 사건사고,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민원, 수사개시, 외부기관 감사실시 등 ○ 보고형태 및 양식 : 보고양식에 의거 안전총괄과로 보고 3 세부 점검계획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집중 점검내용 : 선거 개입 등 선거중립 훼손행위 전반 - (특정 후보자 관련) 유력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 후보자 옹호, 비방글 게재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특정후보자 치적 홍보행위 등 ▶ 특정 정당, 후보자 SNS 글 '공유' 또는 '좋아요' 포함 - (정치행사 참석 관련) 정당 개최 강연회, 정책발표회 등 정당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입후보자 유세현장 참여 등 - (문서 유출 등) 특정후보자(전현직 구청장, 공무원 포함)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선거관련 허위사실 공표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인허가, 계약 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행위 등 - (사적이해 신고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서면 신고여부, 행동강령 책임관의 사후조치 내용 등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및 사전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중점 점검내용 : 공무원 공직기강 저해행위 전반 - 선거철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적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출장 등 사적용무, 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출장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사업 추진 지연을 통한 시민 불편초래 - 비상연락망 응답시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4 향후 일정 ○ 자체 점검 실시 : '22. 5.19.(목) ~ 5.31.(화) 기간 중 수시점검 ○ 점검결과 제출 : '22. 6. 7.(화) 한 안전총괄과, 감사담당관 제출. 붙임 : 공직기강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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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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