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854호(2022.4.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호, 2021.2.10)」을 일부 개정하였으나, 3.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개선 취지와 다르게 건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 취지를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건축위원회 운영시 근거없는 불필요한 건축심의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하여 건축법령 및 기준을 근거로「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과「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공고하고 통합·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요구는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필요시 관련절차에 따른 개정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전에 우리시(건축기획과)와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시행 건축기획과-24147 ( 2022.05.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ks717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99997
20220519044006
본청
건축기획과-24147
D00000453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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