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2534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홍 代김홍 05/18 김현주 협조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계획 출연기관 비위 취약분야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점검체계 마련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비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추진근거 ○ 市 투자·출연기관 관리강화 계획(시장방침 제71호, '19.4.9.) ○ 투자·출연기관 자체 점검 체계 수립계획 통보(공공감사담당관-20578호, '22.4.4) 필 요 성 ○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중립 의무 위반 및 공직기강 확립 - 특정 정당·후보자 옹호, 비방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등 - 수당 부정수급, 복무(출퇴근, 근무지 이탈) 해이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 방지 및 선제적 비위 예방 필요 - 업체 유착 금품수수, 업무태만, 수당 부풀리기, 부서운영비 부적정 집행, 부적절한 겸직 등 각종 비위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 21년 제정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 예정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등 점검 Ⅱ 세부 추진 계획 업무흐름도 자체점검 운영계획 배포 (22.4월) 자체점검 (반기별 1회) 점검결과 사후관리 (22년 ~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체 개최 시, 전파 市주관부서, 소관 투·출기관 관련 자체 점검계획 수립 市주관부서 및 투·출기관 감사부서 간 합동점검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 조치 동일 위반사항 재발 방지 공공감사담당관 市주관부서/투자출연기관 市주관부서/투자출연기관 (주요 비위 발생 시) 주요 비위 발생 시, 현장점검 및 특정감사 여부 검토 향후 기관 운영 감사계획 반영 검토 주요 사례 전파 및 공유 공공감사담당관 기관별 역할 Ⅲ 향후 추진 일정 ※ 붙임 :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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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04400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2534
D00000453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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