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표준지 분포 재설계 관련 기초자치단체 의견 청취 1.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1244(2022.5.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표준지 분포기준 개선 및 재설계 연구」중 표준지 분포 재설계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증감요청 및 재설계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는 [붙임] 요청사항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회신 후 부동산정보 지원시스템을 통해 2022.5.27.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자치단체 제출(5.16.~5.27까지) / 서울시 자치구 자료수합 후 제출(6.3.까지) 2022년 부동산가격 점검내역을 참고하여 필요시 표준지 재설계(신규, 삭제, 변경 등) 요청 ① 토지특성조사 적정여부 ② 일단지 관련지번 적정여부 ③ 용도지역 등 조사 적정여부 ④ 주택가격 대비 공시지가 역전현상(2배 이상) 여부 ⑤ 용도지역(대분류) 상이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시 표준지 재설계 필요 여부 ⑥ 표준-개별부동산 변동률 격차 과다 시 표준지 재설계 필요 여부 ⑦ 원거리(1㎢ 초과)에 위치한 표준부동산 선정 및 활용 시 표준지 재설계 필요 여부 ⑧ 과소·과다 활용 표준부동산 관련 표준지 재설계 필요 여부 ⑨ 특수유형 부동산 관련 표준지 재설계 등 각 자치구 판단 표준지 재설계 필요 여부 부동산정보 지원시스템(http://land.eseoul.go.kr/landbiz/#) · 자료취합 : 29. 2023년 표준지 분포 재설계 관련 기초자치단체 의견 청취 3. 향후, 서울시에서 표준지 재설계 요청 관련 자치구 의견을 수합하여 다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개별지 산정 기준인 표준지 결정·공시에 적극 협업하고자 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5/1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647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lily82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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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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