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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208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창수 김용석 이은주 05/17 이병한 협 조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2. 5. 17.(화) 자 산 관 리 과 '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일 시 : 2022. 5. 10.(화) 14:00 ~ 17:40 장 소 :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참석위원 : 9명(불참 4명) (단위 : 건) 구분 계 취득 및 처분 용도 변경·폐지 감면 (코로나) 가격 사정 취득 교환 처분 관리계획 대상 7 4 2 1 - - - 비대상 50 1 1 1 11 26 10 계 57 5 3 2 11 26 10 심의결과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 부서 4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취 득 〔재심의〕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11 용산구 한남동 용도폐지 [도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2 마포구 합정동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4 서대문구 홍은동 용도폐지 [대,잡종지]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7 용산구 용산동2가 용도폐지 [대]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2 성북미디어 문화마루시설 운영 사용료 감 면 [갱신]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3 한강 둔치 매점 시설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 면 [신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9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사용료 감 면 [신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41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시설 운영 사용료 감 면 [코로나]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2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운영 사용료 감 면 [코로나]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44 뚝섬 1,2,3호, 반포 1,2호, 여의도 1,2,3,4호 매점 사용료 감 면 [코로나]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45 용강동 상점가 상인회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46 반포천 복개 민자주차장내 모던눌랑 음식점 운영 외 23 사용료 감 면 [코로나]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47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49 서초구 내곡동 가격사정 어린이병원 원무과 (단위 : 건)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 57 39 15 3 ㅇ 조건부 적정(15건) ㅇ 보류(3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3 신축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7 처분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43 사용료 감 면 [코로나]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의결서 및 회의록 각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관련자료 1부. 끝. 참고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ㅇ 취득·처분 (10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관리 계획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정비사업 취득 매입 토지 18 14,407.00 14,475,215 대상 적정 건물 5 1,171.20 14,452,620 건물 1 183.04 3,153,000 신축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처분 멸실 건물 2 483.01 4,161,000 2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용지 취득 기부 채납 토지 4 10,530.70 44,568,606 대상 적정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3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사업 취득 신축 건물 1 2,800.00 17,243,348 대상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4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취득 〔재심의〕 매입 토지 1 198.00 343,746 대상 조건부 적 정 건물 1 300.24 582,288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신축 건물 1 486.00 1,914,434 5 공공급식센터 건립 취득 신축 공작물 1 373.10 787,027 비대상 적정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6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멸실 처분 멸실 [용도폐지] 건물 9 (부속포함) 13,260.6 3,235,144 대상 적정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7 구로구 천왕동 처분 매각 토지 1 510.00 435,234 비대상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8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유권 확보를 위한 교환 취득 교환 토지 30 2,918.90 35,172,745 대상 적정 처분 교환 토지 14 11,811.90 35,713,14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9 서울 공공한옥 재산교환 (시 ↔ SH) 취득 교환 토지 4 745.70 3,182,502 대상 적정 교환 건물 4 293.71 633.233 처분 교환 토지 6 587.20 705,796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교환 건물 5 393.84 1,837,909 10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교환 취득 교환 토지 1 1,181.10 중 708.20 757,065 비대상 적정 처분 교환 토지 1 1,976.60 중 627.30 757,151 푸른도시국 조경과 ㅇ 용도변경·폐지(11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결과 사업부서 사유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11 용산구 한남동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1.0 7,557 조건부 적 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2 마포구 합정동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10.6 72,037 조건부 적 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3 동작구 사당동 용도폐지 [대] 토지 1 1.0 6,433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4 서대문구 홍은동 용도폐지 [대, 잡종지] 토지 8 914.0 중 891.0 2,249,826 중 2,190,877 조건부 적 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5 서대문구 홍은동 용도폐지 [하천] 토지 1 33.0 91,245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6 영등포구 신길동 용도폐지 [대] 토지 1 121.3 456,815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7 용산구 용산동2가 용도폐지 [대] 토지 1 69.4 중 68.3 333,645 조건부 적 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8 하남시 광암동 용도폐지 [임야] 토지 2 33.08 390 적정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19 관공선 6척 (홍보선 1, 도강선박 5) 용도폐지 [선박] 선박 6 118톤 48,202 적정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20 중랑구 망우동 용도변경 [일반→행정] 토지 1 322.0 279,818 적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1 용산구 후암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변경 [일반→행정] 토지 3 85.7 443,412 적정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ㅇ 사용료/대부료 감면(19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결과 사업부서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22 서울 성북미디어문화마루 시설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1 전체 4,143.5 중 1,710.9 16,934,488 조건부 적 정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3 한강 둔치 매점 시설 사용료 감면 사용료 [신규] 시설물 4 225.0 716,176 조건부 적 정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4 한강 둔치 매점 주류판매 제한감면 사용료 [신규] 시설물 6 335.0 503,166 적정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5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사용료 [신규] 토지 1 1,024.8 중 420.17 2,174,789 적정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26 신촌동 공공청사 운영 (자치회관) 사용료 [신규] 토지 1 581.8 2,914,236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7 신촌동 공공청사 운영 (주민센터) 사용료 [신규] 토지 1 429.4 1,823,232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8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건물 5 11,874.8 4,274,928 적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9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13.39 181,568 조건부 적 정 건물 1 115.96 124,85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30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용료 [신규] 토지 1 1,278.0 3,519,612 적정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31 용산구 해방촌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183.1 1,096,220 적정 건물 1 289.9 138,423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32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102정거장 임시역사 신축 사용료 [신규] 토지 1 3,149.38 3,009,233 적정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33 고가하부문화예술공간(1,2,3동) 사용료 [신규] 토지 1 123.7 400,046 적정 가설 건축물 1 123.7 1,004,983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34 용산구 후암동 주민공동이용시설(가칭)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3 85.7 443,412 적정 건물 1 112.37 793,408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35 풍납파출소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1 185.0 1,264,475 적정 건물 1 273,33.0 64,759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36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더해봄) 대부료 [신규] 건물 1 67.2 18,107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37 구립영길경로당 운영 대부료 [갱신] 토지 1 186.0 789,570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38 구립상도어린이집 놀이터 목적 사용 대부료 [갱신] 토지 2 49.0 116,692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39 구립 약수데이케어센터 주차장 목적 사용 대부료 [갱신] 토지 3 132.0 161,568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40 동작구 절고개공원 공공시설 목적 사용 대부료 [갱신] 토지 1 382.2 745,290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ㅇ 코로나19 피해시설 임대료 감면(7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항목 대상 수량 면적(㎡) 기존임대료(천원) 감면액(천원) 41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시설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부대 시설 35개 2,147.7 12,746,000 (12개월분) 조건부 적 정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2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970.28 97,999 (3개월분) 조건부 적 정 건물 1 3,368.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43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145.81 31,823 (2개월분, 59일) 건물 1 413.8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44 뚝섬 1,2,3호, 반포 1,2호, 여의도 1,2,3,4호 매점 임대료 (요율)감면 뚝섬 1,2,3호 3 180.00 855,150 (6개월분) 조건부 적 정 반포 1,2호 2 120.00 685,116 (6개월분) 여의도 1,2호 2 120.00 299,834 (201일) 여의도 3,4호 (이마트24) 2 105.00 919,527 (8개월분) 여의도 3,4호 (더휴먼엔스페이스) 2 105.00 878,757 (8개월분)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45 용강동 상점가 상인회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65.10 12,104 (14개월분) 조건부 적 정 건물 1 65.1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46 반포천 복개 민자주차장내 모던눌랑 음식점 운영 외 23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24 2,432.20 1,725,630 (6개월분) 조건부 적 정 건물 24 5,271.6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47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3,636 529,734 (12개월분) 조건부 적 정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ㅇ 가격사정(10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참고 심의 결과 사업부서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정평가(천원) 제시가격(천원) 48 관악구 봉천동 토지 [대] 1 80.7 395,591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49 서초구 내곡동 토지 [대] 1 42,360.0 중 69.8 313,890 122.1% 최근3년 국토부 제3안 조건부 적 정 어린이병원 원무과 50 용산구 보광동·한남동 15필지 토지 [대, 도로] 15 766.0 중 425.0 3,355,373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구 위임)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51 용산구 보광동·한남동 4필지 토지 [대] 4 617.0 중 333.23 2,866,542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SH위탁)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52 서대문구 홍제동 토지 [도로, 구거] 6 202.0 중 120.0 593,833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53 동작구 노량진동 토지 [대] 1 12.0 67,560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54 서대문구 창천동 토지 [대] 1 114.4 381,18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55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대] 1 76.0 161,88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56 구로구 가리봉동 토지 [대] 1 62.3 77,501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57 마포구 신수동 토지 [대] 1 13.0 97,201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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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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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2208

D000004538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