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에 따른 참석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청,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북소방서 관내 구급출동 중 소방차의 우선통행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 일시: 2022. 5. 19.(목) 16:30~ 나. 심의 장소: 성북소방서 3층 담소방 다. 심의 대상 위반 일시 위반 차량 번호 (차종) 위반 장소 위반 내용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심의 위원: 행정과장 등 7명(외부위원 2명 포함) 1) 외부위원1: 성북구청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장 2) 외부위원2: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 마. 심의 내용: 해당 차량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 및 과태료 부과 결정 바. 의결 원칙 1) 심사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까지로 한다 2) 심사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임 1.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1부. 3.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의결서 1부. 끝. 성 북 소 방 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 (교통지도과장),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5/17 代채종호 협조자 담당자 김호진 시행 재난관리과-21139 ( 2022.05.17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925-0119 / coke8527@seoul.go.kr / 부분공개(5)
25989516
20220518051006
본청
재난관리과-21139
D000004537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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