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8대 지방선거 선거기간 도래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2022. 5. 19.(목)부터 개시되는 바, 선거기간 도래에 따른 제한행위, 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관리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 5. 19.) 관련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소속 직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주요 내용 이해충돌의 정의(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목적(제1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신설(10개)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신고 · 제출의무 > < 제한 · 금지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붙임 1. 선거기간 도래에 따른 제한행위 등 안내자료 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5/1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2848 ( 2022.05.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inspir0129@seoul.go.kr / 부분공개(5)
25988859
20220518051006
본청
문화정책과-22848
D00000453751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