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1618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정은선 심혁보 05/17 기봉호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운영단체 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 5.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운영단체 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수행단체를 평가·선정하고자 함. 1 심 의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추진계획(남북협력담당관-20478, '22.4.6.) 접수현황 ○ 공 고 명 :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 공고기간 : 2022. 4. 11.(월) ~ 5. 8.(일)(28일) ○ 접수일시 : 2022. 4. 13.(수) ~ 5. 8.(일) ○ 접수결과 : 구분 신청건 신청금액(천원) 심의방법 및 절차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관리위원 인력풀에서 민간위원 8인을 위촉하고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내부 위촉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사전심의를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약서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2 세부 심의계획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관리위원 명단 (붙임1) ○ 구성 : 위촉직 위원 8인, 당연직 위원 1인 - 위원장 : 참석한 위촉직 위원(8인) 중 호선 - 위 원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위원 인력풀(위촉직 위원 8인) 및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1인) - 간 사 : 남북협력담당관 ○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 제척·기피·회피 >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장 소 : 서소문2청사 공용회의실 ○ 회의개의 및 의결 : 위원회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평가내용 : 사업단체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독창성·적정성·파급효과, 사업예산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진행방법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단체별 20분 이내) 평가방법 3 최종심의 및 선정 심의방법 4 행정사항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후일정 ○ 선정결과 발표 : ’22. 5. 20.(금) 예정 ○ 실행계획서 제출 및 약정체결 : ’22. 5. 30.(월) 限 ○ 보조금 교부 : ’22. 5월 이후 붙임 1.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신청현황 1부. 2. 관리위원 명단 1부. 3. 관리위원 참석부 각 1부. 4. 평가기준표 각 1부. 5. 의결서 각 1부. 6.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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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남북협력담당관-21618

D000004537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