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858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부장 임무환 라철흠 05/16 박상보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2.05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의 도급사의 하도급 계약 검토 요청에 따른 보고 사항임.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2022년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연간단가) ○. 도 급 비 : 금 일십일억팔천칠백칠십팔만오천이백원정(￦1,187,785,200-) ○. 공사기간 : 2022. 03. 18. ～ 2022. 12. 31. ○.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과 ○. 도 급 자 : 2.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 도급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3.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결과(포장공사)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포장공사업 (노원-20-14-01) 적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16,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1,496백만원 하도급액 : 337,700,000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전문건설업 부분 하도 ？ 포장공사업)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후 30일이내) 계약일 2022. 05 . 02 . 적정 통보일 2022. 05 . 12 . 하도급대금 지급 및 노무비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첨부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 보증금액: 33,770,000원(하도급금액:10%) 하도급 계약 승인후 증권 발급 적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초급기술자 현장대리인 설정계 제출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급액 337,700,000 적정 도 급 액 344,774,710 하도급율 97.95% 도급자 직접시공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시행령 제 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이상 도 급 액(총 괄) 1,187,785,200 적정 도급액(하도급 부분) 337,700,000 비 율(%) 71.56% 4. 검토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조치계획 ○ 위 하도급 계약을 "승인" 하고 원도급사, 하도급사, 계약담당부서(총무과)에 통보 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계약 및 관련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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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051006
본청
시설관리과-20858
D00000453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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