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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474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영B 김민주 05/16 하영태 협조 공무직 오미숙 공무직 고란숙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관내？외 요양병원 실태조사 계획 2022. 5. 16(월)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관내？외 요양병원 실태조사 계획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 현황과 건강상태 변화 및 장기입원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제5조의2(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복지정책과-4872「2022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 계획」 Ⅱ 추진배경 ○ 의료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기간의 장기화 ○ 요양병원의 증가 추세와 이용자의 증가 ○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장기 입원으로 의료급여 비용의 증가 Ⅲ 의료급여수급자 현황(2022년 3월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 258,983명 (1종:188,440명, 2종:70,543명) 구분 총계 1종 급여대상자 2종 급여대상자 국민기초 1종 사회복지 시설입소자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중요 무형문화재 국내 입양아동 5.18 민주화 운동관련 의상자및 의사자의 유족 군입대자 (1종) 행려자/ 노숙인 국민기초 2종 군입대자 (2종) 인구수 258,983 166,592 9,230 6,369 3,139 4 1,231 980 182 338 375 69,550 993 ○ 의료급여기관 별 입원 현황(요양병원 입원자 수 비율 56.5%) (단위 : 명, 일, 백만원, %) 구분 구분 /비율 합계 요양 병원 정신 요양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한방 기관 입원자 수 인 원 10,411 5,881 2,069 733 1,356 174 198 비 율 100 56.5 19.9 7.0 13.0 1.7 1.9 입원일 수 일 수 289,879 176,477 60,067 6,396 37,938 4,368 4,633 비 율 100 61 21 2 13 2 2 기관 부담금 금 액 27,357 16,026 4,193 2,437 4,016 225 457 비 율 100 59 15 9 15 1 2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별 기관 수(요양병원 61.7%) 구분 합계 요양병원 정신요양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기관 의료기관 수 1,102 680 111 76 154 38 43 비 율 100 61.7 10.1 6.9 14.0 3.4 3.9 (단위: 개, %)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의 지역별 수(수도권에 62% 집중) (단위: 개, %) 구분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의료기관 수 680 115 323 79 74 80 9 비 율 100 16.9 47.5 11.6 10.9 11.8 1.3 Ⅳ 추진 계획 ○ 기 간 : 2022.5.17. ~ 6.16. ○ 선정기준 - (의료급여기관) · 서울시 관내 요양병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기관 30개 · 서울시 관외(경기, 인천) 소재 요양병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기관 30개 - (의료급여수급자) · 위의 각 기관에서 2022.4.1 ~ 2022.4.30 기간 중 입원한 대상자 ※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전문 요양병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 대상 기관 : 요양병원 60개(붙임1) ○ 조 사 자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3명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서면조사 - 기관별 의료급여수급자 입원실태조사표 작성(붙임2) ○ 조사내용 - 총 입원 병상 수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비율 - 의료급여 입원자 실태(입원기간, 성별, 연령, 환자평가군 등) - 전문재활 치료 및 치매약 투여 유무 - 기타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Ⅴ 향후 계획 ○ 환자평가군과 물리치료, 치매 치료 여부 등의 결과 바탕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에 활용 ○ 퇴원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 퇴원 유도, 자원연계 및 외래이용 전환 등의 방안 모색 ○ 사회적 입원자를 발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와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재정 절감에 기여 ○ 제도 개선과 건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단에 전달 Ⅵ 행정 사항 ○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공문 및 실태조사서를 우편 발송하여 조사 실시 ○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 자료는 의료급여관리사 행정e-메일로 접수 붙임 1. 관내？외 요양병원 조사 기관 명단 1부 2.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 현황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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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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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4474

D0000045370722